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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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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점 Down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점.hwp 자료문서.zip

 

 

[목차]

 

Ⅰ. 서설 ...............................................................................

Ⅱ. 검시 ...............................................................................

1. 검시(檢視) ...............................................................

2. 검시와 구별되는 개념 ..........................................

Ⅲ.세계의 검시제도 .........................................................

1.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검시제도........................

2. 미국의 검시제도 ..................................................

3. 일본의 검시제도 ...................................................

4. 영국의 검시제도 ...................................................

5. 독일의 검시제도 ...................................................

Ⅳ. 한국의 검시제도 .......................................................

1. 변사 사건 발생 시 검시 과정 ..........................

2. 우리나라의 검시 현실 (검시제도) ...................

3.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

Ⅴ. 한국 검시제도의 개선...............................................

1. 점진적 개선방안 ...................................................

2. 근본적 개선방안 (제도적 개선).........................

 

 

 

1. 검시(檢視)

 

1)의의

검시란 죽음에 대하여 법률적인 판단과 의학적인 판단을 위해 현장 검사 및 시체 검사 더 나아가 부검까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인 것을 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라 하고 의학적인 것을 또 다른 검시(檢屍, postmortem examination)라 한다.

법률적인 검시란 행정 검시와 사법검시로 나눌 수 있다. 행정검시는 범죄와 관계없는 죽음의 경우에 있어서 사인규명, 개인식별,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것을 말하고, 사법검시는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 시행되는 검시이다.

 

2) 변사자 검시

 

가. 검시권자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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