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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세

 

일반조세는 국가에 의해 개인과 법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levy)이다. 일반조세는 목적에 따라 일반세와 특수세로 나누어지며, 납부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또한 부과대상에 따라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그리고 재산세 등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조세는 사회복지정책의 제원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조세를 통한 재원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인 평등이나 소득재분배를 이루기 쉽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경제에 의한 불평등의 발생을 인정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불평등을 국가의 각종 조세제도에 의한 완화를 시토하며, 여기에 덧붙여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 2차적 소득재분배를 가져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

 

둘째, 일반조세는 다른 재원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넓힘으로써 급여의 보편성을 증가시켜 평등과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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