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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례를 기술하여 제출하시오. 이전까지 정부는 비영리기관의 사업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해왔으나 사회서비스 시행 이후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자격이 비영리기관 뿐만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중요한 화두이다. 또한 전자바우처로 인해 민간 금융업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적 복지 전달체계에서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란 명목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 ,둘째, 가족구조의 변화, 그 어디에도 이를 실현할 만한 정책적 제고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행정론, 그 결과 서비스 수혜자들의 실제 선택권은 허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영리 추구형 기관과 개인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내로 유입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과 개인에게 까지 허용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형성은 중요한 정책달성의 목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동시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중년 여성을 상대로 `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행정론 자료등록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례를 기술하여 제출하시오.

 

[사회복지행정론]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례를 기술하여 제출하시오.

 

사회복지행정론,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례를 기술하여 제출하시오.

 

□ 사례 :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바우처 제도 중심으로`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가정 내에서 주로 주부가 담당해 왔던 돌봄 노동이 서서히 가정 밖으로 공식화되고 있다. 돌봄 노동의 공식화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 전략을 계기로 지난 2006년 말부터 제도화되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 전략은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복지의 시장화 전략`으로 비판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중년 여성을 상대로 `나쁜 일자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화 전략으로 비판되는 요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자격이 비영리기관 뿐만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과 개인에게 까지 허용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형성은 중요한 정책달성의 목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일자리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나쁜 일자리`로 전개되면서 다양한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공급기관이 확충되어 기관 간에 경쟁을 통해 질 좋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영리 추구형 기관과 개인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내로 유입되면서, 기존의 비영리기관의 특수성마저도 사라진 채 공급기관의 생존과 수익성을 위한 경쟁만이 난무하게 되었다.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정부는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이를 실현할 만한 정책적 제고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전까지 정부는 비영리기관의 사업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해왔으나 사회서비스 시행 이후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 즉 바우처 제도로 전환되어 현재 전자바우처 제도가 시행중이다. 정부는 바우처 제도로 `소비자의 선택권`(정부는 복지 수급권자에 대해서 소비자로 명명하는 등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이 커짐으로써 공급기관은 어쩔 수 없이 경쟁구조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주장만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해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구체적인 지침까지 결정해서 공급기관에게 하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기관 간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들고, 그 결과 서비스 수혜자들의 실제 선택권은 허구에 불과하다. 오히려 바우처제도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경우만 생성되고, 제한된 이용시간 때문에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불합리한 면이 더 많기도 하다. 또한 전자바우처로 인해 민간 금융업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적 복지 전달체계에서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란 명목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시기에서 경제위기 국면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가 기존의 비정규직 평균임금과 노동조건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나쁜 일자리`로 불안정한 일자리 내부의 층화만 심화시키는 일자리라면, 우리 사회는 일자리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소득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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