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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정보 및 자연자원부로 나뉘어져 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는 데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기술 개발로 인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윤리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평가는 미국의회 산하에 있었던 기술영향평가국(OTA: Office of Technology Asses. 예를 들어 OTA의 기술 영향 평가를 통해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는 초음속 비행기의 개발이나 환경 피해가 심각하게 초래될 화학제품의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국가가 예기치 않았던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OTA는 기술이 현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미래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고, 기술 개발과 사회적 영향과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에너지, 대안적 방법과 프로젝트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서 의회에 제안을 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OTA는 의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

 

 

Index & Contents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윤리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평가는 미국의회 산하에 있었던 기술영향평가국(OTA: Office of Technology Asses...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평가는 미국의회 산하에 있었던 기술영향평가국(OTA: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의 기능이 대표적이다. 하원의원이었고 초대 기술평가국의 국장으로 취임한 에밀리오 다다리오Emilio Daddario는 1972년의 기술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미의회 내에 기술영향평가국을 설립했다. OTA는 의원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보좌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기술 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995년 보수적인 공화당 중심의 의회에서 예산 배정을 거부당함으로써 23년간의 기술 영향 평가 업무를 마감하게 되었다.

 

OTA는 기술이 현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미래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고, 기술 개발과 사회적 영향과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대안적 기술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고, 대안적 방법과 프로젝트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서 의회에 제안을 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OTA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기술 영향 평가를 실시했는데, 에너지, 소재 및 국제안보부와 보건 및 생명과학부와 과학, 정보 및 자연자원부로 나뉘어져 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OTA는 의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다양한 평가 작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는 데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기술 개발로 인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OTA의 기술 영향 평가를 통해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는 초음속 비행기의 개발이나 환경 피해가 심각하게 초래될 화학제품의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국가가 예기치 않았던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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