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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방법과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의 협의에 맡겨져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혼인 생활 동안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3. 세금 관계는? 과거 상속세법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는 이혼 후 2년을 경과하기  ......

 

 

Index & Contents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43조는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때 이혼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바,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재산분할의 방법은?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방법과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의 협의에 맡겨져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혼 자체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된다.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즉,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 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기간, 이혼 후 당사자의 자립가능성 등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의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기타 혼인생활 및 재산형성과 관련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된다. 즉, 부부가 혼인하기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 생활 동안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남편이 가진 재산이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만이 유일하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주택 매수와 관련하여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은행 대출금을 혼인 후에 처가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주택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4. 사실혼관계에도 적용되는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제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들이 파탄으로 인하여 헤어질 경우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5. 재산분할의 협의는 이루어졌으나 그 뒤 이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 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이 처에게 혼인 기간 중에 마련한 주택의 명의이전을 해주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서에 대한 공증까지 마쳤다고 할지라도, 그 뒤 자녀의 부양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의 사유로 실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 약정서만으로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만 한다.

 

6. 세금 관계는?

과거 상속세법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이혼시의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증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7.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는 이혼 후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실행되어야 하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여 그 이후에는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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