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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래서 민중이 범죄가 없는 곳에서 처벌만을 보면서 가지는 의구심을, 그리고 삼림소유자가 자신의 목재를 벌채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가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지 모른다. 노동으로부터 근거하는 근대 소유 개념 3.. 사적 소유라는 개념은 곧 절도의 개념이 아닐까. 벌채된 목재는 노동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소유를 인정할 수 있지만, 맑스는 소유, 그리고 나아가 사적 소유라는 개념이 포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한다. “소유에 대한 침해가 차이 없이,“소유는 항상 규정 가능할 뿐 아니라 규정되어 있고 측정 가능할 뿐 아니라 측정되어 있는 그러한 경계 안에서만 존재한다. “자유주의적 입법들은 사권적privatrechtlich 관점에서, 현실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위의 책 :199)” . 이미 프루동은 당시(1840) 『소유란 무엇인가』에서 ‘소유란 곧 절도이다’라는 단언을 통해 사회주의의 도래와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이 들어있는 벌채와 노동이 들어있지  ......

 

 

Index & Contents

Marx 초기 저작과 『자본』에서의 소유 개념

 

본 자료는 Marx 초기 저작과 자본에서의 소유 개념 을 조사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맑스11

 

1. 문제제기

2. 노동으로부터 근거하는 근대 소유 개념

3. 맑스의 초기 저작에서의 소유 개념

4. 『자본』에서의 소유 개념 : 자본주의에서 과학적으로 발견되는 사적 소유

5. 결론

절도가 심각한 범죄이며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그리고 삼림소유자가 자신의 목재를 벌채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가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노동이 들어있는 벌채와 노동이 들어있지 않은 나뭇가지 사이의 대립을 강조하고, 노동을 근거로 하지 않는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당시의 체제를 비판하는 정치적 글쓰기를 통해 맑스는 부르주아 소유 비판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차이가 무시되고 적용되는 법의 집행에서, 맑스는 소유, 그리고 나아가 사적 소유라는 개념이 포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한다. 처벌은 보이지만 범죄는 볼 수 없는, 그래서 민중이 범죄가 없는 곳에서 처벌만을 보면서 가지는 의구심을, 현실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사적 소유라는 개념은 곧 절도의 개념이 아닐까. 이미 프루동은 당시(1840) 『소유란 무엇인가』에서 ‘소유란 곧 절도이다’라는 단언을 통해 사회주의의 도래와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맑스 역시 질문한다. “소유에 대한 침해가 차이 없이, 즉 상세한 규정없이 모두 절도라면, 모든 사적 소유가 절도인 것은 아닐까? 나는 나의 사적 소유를 통하여 모든 제 3자를 이러한 소유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아닐까? 따라서 나는 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위의 책 :193)”

여기에서 맑스는 노동과 분리된 소유가 어떠한 제도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벌채된 목재는 노동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소유를 인정할 수 있지만, 나뭇가지에는 노동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도벌법을 비판한 이후에, 나아가 실제의 법은 ‘노동한 자에게 소유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소유는 항상 규정 가능할 뿐 아니라 규정되어 있고 측정 가능할 뿐 아니라 측정되어 있는 그러한 경계 안에서만 존재한다. 가치는 소유의 부르주아적 현존재이며, 소유를 최초로 사회적 이해 가능성과 전달 가능성에 도달하게 하는 논리적 단어이다.(위의 책 :195)” 이러한 가운데 부르주아 법률은 어떠한 소유를 보호하고 있는 반면, 다른 어떠한 형태의 소유는 배제하고 침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판단은 ‘현재의 소유자’의 유익을 선으로 하는 가치관에 지나지 않음을 밝힌다. “자유주의적 입법들은 사권적privatrechtlich 관점에서, 그것들이 발견한 권리들을 공식화하고 그것들을 일반적인 것으로 고양시키는 것에 자신을 한정했다.(위의 책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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