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레포트 

 

Intro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법관의 석명권의 행사를 통해서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2). (2) 소극설 (다수설) 소송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는 견해이다. 3.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근거 (1) 이론적 근거 대륙식 행정국가에서는 주로 행정의 자기통제에, 형식이 취소소송이면 취소소송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영미식 사법국가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활용, 법원의 부담경감 등 사법기능의 보완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근거한다. 다만, 신속경제성, 그 중립성과 절차적 완전성에 의문이 있다. IV.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1) 인적 관련 공동소송의 경우에 그 중 1인이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다른 공동소송인들은 바로.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

 

 

Index & Contents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행정소송법)

 

II. 근거와 문제점

 

1. 근거

(1) 이론적 근거

대륙식 행정국가에서는 주로 행정의 자기통제에, 영미식 사법국가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활용, 신속경제성, 법원의 부담경감 등 사법기능의 보완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근거한다.

(2)...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행정소송법)

 

II. 근거와 문제점

 

1. 근거

(1) 이론적 근거

대륙식 행정국가에서는 주로 행정의 자기통제에, 영미식 사법국가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활용, 신속?경제성, 법원의 부담경감 등 사법기능의 보완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근거한다.

(2) 실정법적 근거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완전히 보장하되, 다만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기능적 측면에서 행정심판제도를 활용케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청구주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문제점

이러한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이미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다시 행정청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그 중립성과 절차적 완전성에 의문이 있다.

재판청구에 시간적?절차적?경제적인 제약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제한하며 심판체계가 무척 복잡하다.

단기의 제소기간이 경과해 버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회마저 영구히 상실하게 되고 실제 운영상으로 인용율이 너무 낮다.

 

III. 적용범위

 

1. 적용대상인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 있고나서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항고소송에만 적용되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는 적용여지가 없다.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 적극설 (판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의 상대성, 형식이 취소소송이면 취소소송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2) 소극설 (다수설)

소송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는 견해이다.

(3) 검토

적극설은 어느 소송형식에 의하느냐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일관성이 없고,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법관의 석명권의 행사를 통해서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3.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

현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그 재결은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와 처음부터 행정심판의 제기 자체가 필요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라는 규정을 두었으나 후자에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아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행정심판의 제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제3자의 출소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적용배제조항을 활용하여 구제해야 할 것이며 판례도 현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IV. 내용

 

1. 행정심판의 의의

이의신청과 특별행정심판 등 광의의 행정심판을 모두 포함한다.

 

2. 2개 이상의 행정심판절차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 2개 이상의 행정심판절차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거쳐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는 1회의 반성기회만 주면 충분하며 모든 절차를 거치게 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어느 한 절차만 거치면 충분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1) 인적 관련

공동소송의 경우에 그 중 1인이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다른 공동소송인들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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