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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사회보험제도의 종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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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사회보험제도는 그것이 보험이라는 측면에서 사보험과 공통성을 가진다. 우선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급여가 이루어진다. 또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생활상의 곤란에 처했을 때, 개인의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그 부담에 대해 보험가입자들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회보험 역시 개인 지출과 수입(보험급여와 보험금갹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equivalence principle)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다음의 여러 면에서 사보험과 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다. 첫째, 사보험 가입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사회보험은 특정조건하의 개인들은 무조건 가입해야만 한다. 즉 사보험은 임의보험이지만,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는 제도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적 이고 나아가 보호의 내용 및 수준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인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둘째, 사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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