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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Ⅱ. 기업별 교섭 1) 의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 또는 회사차원에서 그 회사의 종업원인 조합원의 근로조건등에 관해 교섭하는 형태이다.단체교섭의 방식 - 단체교섭의 방식 전반에 관한 검토 단체교섭의 방식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3. 단체교섭방식의 자유 현행법에는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당사자는 자유로이 교섭방식을 택할 수 있다. 2) 공동교섭 지부의 교섭에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참가하는 형태이다. . 들어가며 1. 3) 적정교섭단위 제도 산업별?직종별의 조직형태를 취하면서도 배타적 교섭 권한을 가진 노동단체가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주로 이용된다. 2) 장점 기업의 지불 능력에 맞는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교섭으로 결정된 근로조건이 당해 기업의 표준적 근로조건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기타의 교섭 방식 1) 대각선 교섭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사용자 단체가 없거나 사용자  ......

 

 

Index & Contents

단체교섭의 방식 - 단체교섭의 방식 전반에 관한 검토

 

단체교섭의 방식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교섭의 방식 전반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즉,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2.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단체교섭방식의 자유

현행법에는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당사자는 자유로이 교섭방식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대부분이 기업단위로 설립되어 있으므로 기업별 교섭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Ⅱ. 직종별, 산업별 노조의 단체교섭

노동조합이 산업 또는 직종별로 형성되어 있는 서구에서 가장 흔한 단체교섭의 방식은 통일교섭이다.

 

1. 통일교섭

 

1) 의의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전국적 차원이나 몇 개의 지역적 차원으로 나누어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와 공통되는 근로조건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는 형태이다.

2) 장점

광범위한 노조의 조직력을 기초로 노조의 교섭력이 크고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단점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교섭결과로 정해진 근로조건과 기업단위로 지급되는 실제 근로조건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2. 기타의 교섭 방식

 

1) 대각선 교섭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사용자 단체가 없거나 사용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단체교섭을 하는 방식이다.

2) 공동교섭

지부의 교섭에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참가하는 형태이다.

3) 적정교섭단위 제도

산업별?직종별의 조직형태를 취하면서도 배타적 교섭 권한을 가진 노동단체가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주로 이용된다.

 

Ⅲ. 기업별 노조의 교섭

 

1. 기업별 교섭

 

1) 의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 또는 회사차원에서 그 회사의 종업원인 조합원의 근로조건등에 관해 교섭하는 형태이다.

2) 장점

기업의 지불 능력에 맞는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교섭으로 결정된 근로조건이 당해 기업의 표준적 근로조건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3) 단점

노조의 교섭력이 약하고 교섭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마찰이 생기며 기업의 지급 능력에 따라 교섭결과의 차이가 커서 근로자간의 연대감 형성이나 국가의 노동시장정책의 수립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2. 기타의 교섭방식

기업별 교섭의 단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색

 

1) 통일교섭

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산업별, 직종별 연합단체등의 상급단체가 직접 또는 지역별 지부별로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각선교섭

기업별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동교섭

노동조합과 그 상부단체가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기초로 같은 장소에서 일시에 개별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4) 집단교섭

기업 그룹내의 계열회사 노동조합이 그룹을 상대방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행하는 것 또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여러 회사의 노동조합들이 함께 그 특정회사의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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