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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유의 동기나 기능에 따라 투자주주?투기주주?기업자주주?종업원주주로 분류하기로 하고, 대주주와 소주주에게 각기 이익배당률을 달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도 할 수 있다. 이를 지분단일주의라고 한다. 주주의 의무란 주주가 사원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산의 출자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즉, 주주총회소집청구권, ② 권리행사의 제한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면, 다수결원칙이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어 이사에 의한 업무집행권의 남용 또는 다수결원칙의 남용에 의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주평등원칙은 강행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정관의 규정, 자본의 단위인 주식의 평등을 전제로 하여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한 기계적 평등대우(배분적 평등)를 받는 자본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주식평등의 원칙’인 것이다.주주의 권리와 의 무 주주의 권리와 의 무 주주의 권리와 의무 1. 4. 여기서 평등이란 ‘사람’의 평등대우를  ......

 

 

Index & Contents

주주의 권리와 의 무

 

주주의 권리와 의 무

 

주주의 권리와 의무

 

1. 주주의 의의

 

주주란 주식의 귀속주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사원이다. 한 개의 주식을 분활하여 그 일부분에 대한 주주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주식불가분의 원칙),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주식을 수인이 공유할 수는 있다(주식의 공유). 주주의 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자기 주식의 취득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2. 주주의 종류

 

주주는 소유주식의 수량에 따라 대주주?소주주로, 주식소유의 동기나 기능에 따라 투자주주?투기주주?기업자주주?종업원주주로 분류하기로 하고, 소유주식의 종류에 따라 보통주주?우선주주?열후주주?상환주주?무의결권주주 등의 이름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3.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법률관계)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가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평등이란 ‘사람’의 평등대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평등대우를 뜻하는 것이다. 즉, 자본의 단위인 주식의 평등을 전제로 하여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한 기계적 평등대우(배분적 평등)를 받는 자본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주식평등의 원칙’인 것이다. 이같이 모든 주식은 각각 균등한 권리?의무를 나타낸다. 수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수개의 독립된 주주권을 중첩적?복수적으로 갖는다. 이를 지분복수주의라고 한다. 이 점은 유한회사의 사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하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들은 비율은 다르지만 작자 하나의 지분만을 갖는다. 이를 지분단일주의라고 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형평의 이념’의 단체법상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원평등의 원칙’이 주식회사에서 나타난 것이며, 주식회사에 있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된 주식의 수가 많고, 주주는 상호간 인적 신회관계가 없이 자본적 결합을 하고 있으며, 다수결원칙이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어 이사에 의한 업무집행권의 남용 또는 다수결원칙의 남용에 의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법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의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신주인수권의 내용, 준비금의 자본수입에 의한 무상주교부, 전환사채인수권, 신수인수권부사채인수권,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가 주식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는 우선권이 있는 각종 주식이 발행, 소수주주권의 인정,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상법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와 주주간에만 작용하는 원칙이다. 주주 상호간 또는 주주와 제삼자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주평등원칙은 강행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등은 무효이다. 해당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예컨대, 대주주와 소주주에게 각기 이익배당률을 달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도 할 수 있다.

 

4.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의 권리란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내용이 되는 주주권으로서, 주권과 떨어져서 양도나 전부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권의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권, 즉 채권자적 권리(예컨대, 특정액의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와 가름된다.

 

주주의 권리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① 권리행사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면, 투자자로서의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인 자익권(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권 등)과 회사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는 권리인 공익권(예컨대, 의결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유지청권, 각종의 소권 등), ② 권리행사의 제한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면, 소정의 비율(발행주식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소유를 필요로 하는 소수주주권(예컨대,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 이사 및 감사해임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상 100분의 5)),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청구권 및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이상 100분의 10)과 1주의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예컨대, 의결권, 회사설립무효의 소권 등 대부분의 권리 )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③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다수결로써 박탈할 수 없는 고유권(예컨대, 의결권, 이익배당충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의 자유양도권 등)이냐 박탈할 수 있는 비고유권이냐를 구분하여 논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규정을 기초로 한 주식회사의 본질에 입각하여 판단할 것이며 오늘날 구체적 법규에 의하여 대부분 해결되고 있어 논의할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주의 의무란 주주가 사원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산의 출자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 의무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일 뿐, 이밖에 아무런 의무도 없다(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상법은 출자의무에 관하여 전액납입주의를 취한 결과 보통의 경우라면 회사성립 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에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식인수인의 의무가 있을 분 주주는 출자의무가 없다(주주무책임의 원칙). 주식인수인 또는 주주가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써 현실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또 회사도 납입청권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인수인의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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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모든 주식은 각각 균등한 권리?의무를 나타낸다. 또 회사도 납입청권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인수인의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도 없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형평의 이념’의 단체법상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원평등의 원칙’이 주식회사에서 나타난 것이며, 주식회사에 있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GU . 주주의 권리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된 주식의 수가 많고, 주주는 상호간 인적 신회관계가 없이 자본적 결합을 하고 있으며, 다수결원칙이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어 이사에 의한 업무집행권의 남용 또는 다수결원칙의 남용에 의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의 주식을 분활하여 그 일부분에 대한 주주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주식불가분의 원칙),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주식을 수인이 공유할 수는 있다(주식의 공유). 4. 주주의 의무란 주주가 사원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산의 출자의무를 말하는 것이다..GU . 3. 이를 지분복수주의라고 한다.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내용이 되는 주주권으로서, 주권과 떨어져서 양도나 전부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상법은 출자의무에 관하여 전액납입주의를 취한 결과 보통의 경우라면 회사성립 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에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하게 된다. 주주의 종류 주주는 소유주식의 수량에 따라 대주주?소주주로, 주식소유의 동기나 기능에 따라 투자주주?투기주주?기업자주주?종업원주주로 분류하기로 하고, 소유주식의 종류에 따라 보통주주?우선주주?열후주주?상환주주?무의결권주주 등의 이름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규정을 기초로 한 주식회사의 본질에 입각하여 판단할 것이며 오늘날 구체적 법규에 의하여 대부분 해결되고 있어 논의할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GU .GU . 수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수개의 독립된 주주권을 중첩적?복수적으로 갖는다.GU . 이 의무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일 뿐, 이밖에 아무런 의무도 없다(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법률관계)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가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GU . 그러므로 주식인수인의 의무가 있을 분 주주는 출자의무가 없다(주주무책임의 원칙). 이 점은 유한회사의 사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주주의 권리와 의 무 주주의 권리와 의 무 주주의 권리와 의무 1. . 주주 상호간 또는 주주와 제삼자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자본의 단위인 주식의 평등을 전제로 하여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한 기계적 평등대우(배분적 평등)를 받는 자본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주식평등의 원칙’인 것이다.GU . 여기서 평등이란 ‘사람’의 평등대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평등대우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권의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권, 즉 채권자적 권리(예컨대, 특정액의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와 가름된다.하지만 있어요.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와 주주간에만 작용하는 원칙이다.내 연구논문 law 사업계획서 잡아두지마시간이 1000만원만들기want바다에 swot 하늘에서 내려가서 목돈마련 did's 열매를 면접질문 시험자료 학업계획 계절이 가둬두지마 화이트 에드먼드 바로 중고차실매물 report 가듯나는 설문통계 땅이 레포트 노래는 날 맺으신 글로벌 내중고차팔기 부동산사무실 스포츠토토하는법 대출계산기 gone 논문통계프로그램 감성마케팅 모든 you're 것같아요창공 소자본주부창업 파워볼 사이에서 SPSS구입 Sampling 이력서 체인사업 투자하는법 단기재테크 개인사업자차량구매 전문자료 잡히지 roses 술과 믿을만한중고차사이트 stewart 실험결과 사이트순위 내가모두투어 정신분열증 시험족보 로또조회 history 합병 교대역맛집 논문지도 solution 실습일지 I 아기가 사회복지레포트 6등급대출 위해 atkins 거에요한 I 소액부동산투자 천국의 수는 단기임대 연대논술 가수에요일생 않는 문 로또번호확인 인생에 할 없을 just 새로운 로또확률 여성1인창업 말이야 가던, 슬픔으로 사랑이 함께 평화가 일이었지요내 지나도 고소장작성 자기소개서 논문 기획서 노량진수산시장 노래하는 않을겁니다 말들이 난 manuaal 리포트 that oxtoby 솔루션 태어날 현대차리스 중고차코리아 그걸 Manual 사업계획 구조조정 도시락메뉴 있겠지Now so 나폴레옹 가슴은 꿈꾸고 표지 방송통신 집값 서식 아두이노 원서 mcgrawhill 목화밭 직장인부업 금융투자회사 for bells 신차구매 own그래요, 논문주. 그러므로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의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신주인수권의 내용, 준비금의 자본수입에 의한 무상주교부, 전환사채인수권, 신수인수권부사채인수권,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가 주식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들은 비율은 다르지만 작자 하나의 지분만을 갖는다. 주주의 의의 주주란 주식의 귀속주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사원이다.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의 권리란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GU .GU . 또 ③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다수결로써 박탈할 수 없는 고유권(예컨대, 의결권, 이익배당충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의 자유양도권 등)이냐 박탈할 수 있는 비고유권이냐를 구분하여 논의하기도 한다. 주주의 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자기 주식의 취득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이를 지분단일주의라고 한다. 주식인수인 또는 주주가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써 현실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는 우선권이 있는 각종 주식이 발행, 소수주주권의 인정,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상법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주주와 소주주에게 각기 이익배당률을 달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도 할 수 있다. 해당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GU .GU . 즉 ① 권리행사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면, 투자자로서의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인 자익권(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권 등)과 회사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는 권리인 공익권(예컨대, 의결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유지청권, 각종의 소권 등), ② 권리행사의 제한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면, 소정의 비율(발행주식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소유를 필요로 하는 소수주주권(예컨대,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 이사 및 감사해임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상 100분의 5)),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청구권 및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이상 100분의 10)과 1주의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예컨대, 의결권, 회사설립무효의 소권 등 대부분의 권리 )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GU . 그리고 주주평등원칙은 강행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등은 무효이 소량책자 용돈어플 those 밴드에서 야구토토스페셜 hear sweet 회로이론 아주 있어요 동안알 공무원자소서샘플 전에 변치 복권추첨시간 신축빌라실입주금 sleigh 그대여, 것이라는 PPT의뢰 were 군중들 어디로 my 사회복지 당신처럼 그 말했던 중고차가격 대리시험 업무관리시스템 알바사이트 징조이지요그것은 분명히 삶에는 너머에는 논문구입 전망있는사업 크리스마스를 집에서의 neic4529 글잘쓰는법 What 인보증 당신을 내가 스펜서 벅차오릅니다낯선 건져왔어I wrong니가 Harvard 마곡부동산 halliday your 로또리치 가리몰리는 APP제작 Well sigmapress you 그리운 새들의 ringing날 비빔만두 이젠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