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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다수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소멸시효 1. 2) 논거 ① 현행 민법이 구민법에는 있던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② “시료 소멸한다”·“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현한 민법규정의 문구 (2) 상대적 소멸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소멸시효 소멸시효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 절대적 소멸설(판례, 다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가 생길 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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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소멸시효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 절대적 소멸설(판례, 종래의 다수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2) 논거

① 현행 민법이 구민법에는 있던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② “시료 소멸한다”·“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현한 민법규정의 문구

(2) 상대적 소멸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가 생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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