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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개인정보에 기반한 마케팅 활동과 프라이버시 문제

 

1.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서 개인은 헌법상 인격권에 근거하여 프라이버...

 

1.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서 개인은 헌법상 인격권에 근거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기정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보호’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내포하고 있다.

 

2.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

국가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일반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취급·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기술적·정책적으로 보호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II.개인정보 활용 차원 - 기업의 자산 가치 인식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더불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중요한 자산가치가 되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생성된 DB는 그 응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일면 이용자 차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차원에서, 이용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마케팅이나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보호와 활용의 상호 조화를 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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