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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외국과의 외교관계 유지 등의 권한은 비록 그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의 필수조건으로 연방정부에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정부 1. 국무부내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업 외무직 공무원`들이다. 대통령이 외교정책에 무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치제도는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정책결정에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여 왔다. 헌법에는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국방부 4. (2)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는 1. 또 걸프전에서의 승리는 부시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국민적 인기를 몰아주었다. 1998년과 1999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 성추문으로 곤경에 빠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의회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국제관계는 경제, 대통령은 외교정책과 관련한 예산확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II. 첫째, 외교, 군사 등 여러  ......

 

 

Index & Contents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목차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I. 대통령

 

II. 행정부

1. 국무부 2. 국가안보회의

3. 국방부

4. 의회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국제관계는 경제, 외교, 군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개된다. 외교안보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주된 임무는 이러한 여러 경로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많은 기관들은 각자 다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는 각 기관별로 정보수집과 정책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들은 의회 및 이익단체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 대통령

미국 역사를 통해 대통령만큼 외교정책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 외교정책에 무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치제도는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정책결정에서 절대적 권위를 인정...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목차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I. 대통령

 

II. 행정부

1. 국무부 2. 국가안보회의

3. 국방부

4. 의회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국제관계는 경제, 외교, 군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개된다. 외교안보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주된 임무는 이러한 여러 경로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많은 기관들은 각자 다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는 각 기관별로 정보수집과 정책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들은 의회 및 이익단체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 대통령

미국 역사를 통해 대통령만큼 외교정책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 외교정책에 무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치제도는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정책결정에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여 왔다.

헌법에는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헌법은 다만 대통령에게 외국대사를 받아들이거나 자국의 대사를 임명하는 권한, 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외국과의 조약체결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대사 임명과 조약체결은 상원의 인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들이 대통령의 외교정책 결정권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통령의 외교정책상 지배적 위치는 헌법의 명문규정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헌법의 암묵적 규정 즉 국가원수로서의 고유권한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외교정책 결정 및 집행에 절대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첫째, 대통령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중앙정보부(CIA), 국무부, 국방부로부터 끊임없이 정보보고를 받으며, 이를 토대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둘째, 대통령은 외교정책과 관련한 예산확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듯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과 아울러 외국에 대한 원조증가를 시할 수 있다. 셋째, 대통령은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한다든지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외교정책이 옳고 필요하다는 것을 믿게 할 수가 있다. 여론은 가끔 대통령의 외교문제결정에 감명을 받아서 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인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외교정책을 적절히 구사하였다.

1989년 12월 파나마를 침공, 지도자 노리에가를 마약거래 혐의로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부시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한 바 있다. 또 걸프전에서의 승리는 부시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국민적 인기를 몰아주었다. 1998년과 1999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 성추문으로 곤경에 빠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연방대법원도 전통적으로 헌법상의 규정 외에 외교 군사정책 집행에서 연방정부의 우월권을 인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1936년의 United State v. Curtiss-Wright Export Corporation 판례와 12년의 Und States v. Pink 판례에서 외교정책 집행권은 주권국가의 고유권한임을 선언하였다. 즉 전쟁선포 및 수행과 조약체결, 외국과의 외교관계 유지 등의 권한은 비록 그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의 필수조건으로 연방정부에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10여만 명의 수용소 억류 사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미국시민으로서의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루스벨트 대통령의 전쟁수행을 측면 지원하기도 하였다.

 

2) 행정부

 

(1) 국무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1789년 건국과 동시에 설립된 최초의 부처로서 미국 외교정책을 총괄한다. 미국은 180여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1994년 현재 191개의 대사관과 90개의 영사관을 설치하고 있다. 그 외에 국제기구 등에 대표들을 파견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들 외교채널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며, 대통령에 대한 외교정책의 조언 및 제안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국무장관은 내각의 수석 장관이며 대통령직 계승 4순위이다. 또 그는 외교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일급 보좌관이고 외국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국무장관 밑에는 부장관(1명), 차관(5명), 차관보(19명)가 있다. 차관들은 국무장관에 대한 핵심 보좌역을 담당하는 외에 실국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있다. 즉 차관은 정무, 경제 기업 및 농업,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관리, 세계문제 등 5개 분야를 각각 맡고 있다. 차관보는 국무부의 지역별, 기능별 기구와 관리부서(bureaus)를 책임지고 있다.

국무부내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업 외무직 공무원`들이다. 1994년 국무부 직원 총 2만 6천 명 중 1만 명 정도가 외무직 공무원들이다. 외무직 공무원은 해외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명문대학 출신들로 알려져 있다. 대사들은 국무부 직원이라 할지라도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사 중 75% 정도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 임명되지만 25% 정도는 민간인 중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있다. 정치적 임명 대사 중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경우가 있긴 하지만 외국과의 첨예한 외교문제를 다를 때 전문지식의 결여가 문제된 경우도 많았다.

국무부 기구도

 

정치적 임명 사례는 대통령의 정치적 후원자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있지만 직업 외교관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무부는 최고의 외교정책 주무부처이지만 대통령이나 백악관 보좌관들로부터 창의성 부족과 대통령 지시사항 실천의 지연 때문에 가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위의 그림은 미(美)국무부 기구도이다.

 

(2)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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