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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희석화」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등 표지의 저명성 및 상업적 사용이 충 족되어야 하는데 도메인이름의 단순선점이 상업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이버스쿼팅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목적 1. 종전법의 사이버스쿼팅행위 방지의 한계 . ,,정경쟁방지법상 사이버스쿼팅 사이버스쿼팅의 개념과 구성요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도메인이름과 사이버스쿼팅 3. 부정경쟁방지법상사이버스쿼팅1 1. 종전법의 사이버스쿼팅행위 방지의 한계 1) 상표법에 의한 해결의 한계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 및 제66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도메인이름을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결의  ......

 

 

Index & Contents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이버스쿼팅

 

사이버스쿼팅의 개념과 구성요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사이버스쿼팅1

 

 

1. 종전법의 사이버스쿼팅행위 방지의 한계

 

2. 도메인이름과 사이버스쿼팅

 

3. 사이버스쿼팅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목적

 

1. 종전법의 사이버스쿼팅행위 방지의 한계

 

1) 상표법에 의한 해결의 한계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 및 제66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도메인이름을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결의 한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품출처 및 영업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사용도 없이 상표권자에게 되파는 행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희석화」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등 표지의 저명성 및 상업적 사용이 충

족되어야 하는데 도메인이름의 단순선점이 상업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상법에 의한 해결의 한계

상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는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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