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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3)사업장마다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3. 퇴직연금제의 도입으로 기업체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DB형은 회사측이 연금급여를 위해 예상급여액의 60%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은 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회사측이 금융기관을 잘 선택해 적립자금 운용이 잘되면 사측의 적립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연금제의 개요 퇴직연금제는 기존의 퇴직금과 달리 회사측이 매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게 해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DB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급여가 꼬박꼬박 잘 나오는 대기업이나 공사 근로자에게 맞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DB?DC형  ......

 

 

Index & Contents

퇴직연금제도전반의 법적검토 - 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퇴직연금제도전반의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퇴직연금제의 개요

 

퇴직연금제는 기존의 퇴직금과 달리 회사측이 매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게 해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의 도입으로 기업체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일시금이나 중간정산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55세)에 이르는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근로자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장부상 기재자금’에 지나지 않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회사의 파산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사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로자 연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후 돈을 못 받을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Ⅱ.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는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근로자가 선택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바뀌는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뉩니다.

 

DB형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퇴직자금의 투자에 신경쓰지 않고 퇴직금만 안전하게 받겠다’ 고 할 때 적합한 방식이며, DB형은 회사측이 연금급여를 위해 예상급여액의 60%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은 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회사측이 금융기관을 잘 선택해 적립자금 운용이 잘되면 사측의 적립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최대 40%는 사내에 적립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약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의 40%를 떼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DB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급여가 꼬박꼬박 잘 나오는 대기업이나 공사 근로자에게 맞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측이 퇴직자금의 100%를 사외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은 투자 손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 상품을 근로자가 잘 고르면 많은 연금을 거둬가게 되고 반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DC형은 기업경영이 다소 불안정해 퇴직급여의 수급이 보장되지 않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에게 바람직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DB?DC형 등 퇴직연금 유형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Ⅲ.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1.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제3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1)근로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퇴직후 생활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2)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되,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일을 유예(2008년 이후 2010년 이내 시행)하고, 사용자의 부담 수준을 현행 절반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함

 

(3)퇴직급여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그 요건(제4조)

 

(1)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임

 

(2)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3)사업장마다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3.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제12조, 제13조)

 

(1)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설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

 

(2)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규약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의 급여수준(퇴직시 일시금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부담 및 납부(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부담?납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퇴직연금

 

(3)사업장별로 노사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간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4.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의 위탁(제14조 내지 제16조)

(1)적립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 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2)퇴직연금을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및 자산관리 업무(계좌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사업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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