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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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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헌법, 민법상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주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취업과 직장내 인사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되어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올해 7월 버몬트주는 처음으로 동성 커플을부부로 인정했다. 버몬트주의 동성애 부부 3쌍이 98년 주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州) 대법원이 “이성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주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이에 따라 동성부부들은 의료보험이나 세금감면 등 각종 사회보장에 있어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됐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도 갖는다. 캐나다에서는 77년 게이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배우자 개념에 ‘동성 파트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온타리오주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미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돼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도 86년부터 동성 커플들의 재산상속까지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0월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한 ‘사회연대협약’(PACS)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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