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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투자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1. 하도급거래가 분업생산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거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발주기업은 지정계열화 품목을 발주함에 있어서 장기계 약이 체결되어져야 한다.37) 따라서 이 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발주기업과 수급기업은 기술과 품질의 향상 및 신제품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서 공동개발을 하는 한편,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부품 및 업종에 대한 지정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장기위탁계약의 체결이. , 발주기업은 하도급기업이 원활하게 생산,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방안 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육성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도급거래의 확대는 수급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방법인 동시에 생산의 사회격 분업화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소기업계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의 ......
Index & Contents
중소기업계열화를위한촉진방안
중소기업계열화를위한촉진방안 중소기업계열화를위한촉진방안
중소기업 계열화를 위한 촉진방안
목차
* 중소기업 계열화를 위한 촉진 방안
Ⅰ. 계열화시책의 현실화 촉진
1. 수급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지원강화
2.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방안
Ⅱ. 하도급거래 구조의 개선
1. 발주기업차원에서의 증진방안
1) 발주기업과 수급기업간의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개발
2) 납품단가결정방법의 개선
3) 합리적인 납품검사
4) 대금지불의 지연방지
5) 기술 및 경영지도의 강화
2. 수급기업차원에서의 증진방안
1) 하도급거래선의 다변화
2) 수급기업의 전문화 촉진
3) 품질관리의 개선
중소기업 계열화를 위한 촉진 방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계열화의 실태분석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계열화의 문제는 중소기업 그 자체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의 상효보완적인 관계로 여하히 관련지어 나아가느냐에 따라 국민경제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본다.
따라서 중소기업 계열화문제를 계열화정책상의 문제와 실질적인 하도급거래의 구조상의 문제로 구별해서 이들에 대한 촉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계열화시책의 현실화 촉진
발주기업과 수급기업간의 하청거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촉진시킬 추진방향은 고도산업사회에서 부품산업의 발달과 이를 뒷받침할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궁극적 테두리 속에서 발주기업과 수급기업간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여 자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76년에 계열화가 시작되어 1979년부터 공동산업에 대한 시책이 강화되면서 1982년에서 1983년 사이에 수급기업수가 갑작스럽게 증가를 보인 이후 답보상태에 있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이양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계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의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하도급거래의 확대는 수급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방법인 동시에 생산의 사회격 분업화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다시 하도급기회의 확대와 하도급거래의 안정화를 가져오게 된다. 먼저 하도급기회의 확대는 국내 및 국제적 하도급기회에 대한 정보의 전달과 수급기업간의 공동의 시장개척 지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하도급거래의 안정화는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하도급계약의 체결로 되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육성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즉 이들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 적이 아니라 중소기업 계열화 추진목표에 부합되는 기술과 제품의 개발, 이와 관련된 투자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부품 및 업종에 대한 지정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발주기업과 수급기업간의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시
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체로 발주기업은 수
급기업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수급기업의 발
전에 치명적인 요소가 되며 건전한 하도급거래의 확대를 저해하게 된다.37) 따라서 이
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한편 장기위탁계약의 체결이다. 하도급거래가 분업생산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거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발주기업은 지정계열화 품목을 발주함에 있어서 장기계
약이 체결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발주기업과 수급기업이 계열화하게 되면 발주기
업은 하도급 기업에 대해서 자금,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주기업과 수급기업은 기술과 품질의 향상 및 신제품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서 공동개발을 하는 한편, 발주기업은 하도급기업이 원활하게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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