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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정부에 의한 정보차단에서 오는 자국 상품의 오도된 가치 판단에 의한 구매에서 벗어나서, 달러화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환경규제나, 상품, 각국의 정부들은 뒤로 물러나 일원화된 상호연결경제(ILE)의 활동에 윤활유 역할만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는 경영전략은 원만하고 쉽게 행하기 위한 공식이라든가 알고리즘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전세계적인 생산기지의 건설, 고용을 보호하려고 하면 반드시 납세자에게 큰 혹이 붙게 된다’ 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세계의 글로벌화는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세계로부터 입수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해 지는 것이다. ILE권의 정책 목표는 정보, 나는 오마에 겐니치의 ‘세계경제에는 국경이 없다’를 읽으면서 약간의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아마 지역 경제 통합이 제일 이루어지기 쉽지 않는 지역이 동북아가 아닐까 한다. . 그러나 오마에 겐니치의 정부에 대한 입장은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정부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  ......

 

 

Index & Contents

‘세계경제에는 국경이 없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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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객이 주인이 되어 기업을 자극하며, 기업들을 많은 나라에서 동시에 활동, 개발, 생산, 판매를 행하도록 하고 있는, 종래의 무역통계가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국경을 초월한 보더리스(borderless)경제 세계에서 살고 있다. 대륙보다도 더 큰 섬, 이른바 인터링크드 이코노미(Interlinked Economy=ILE)가 출현했고, 이 경제권 안에서는 종래의 매크로 경제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인터링크(상호연결)된 경제에는 절대적인 의미의 패배자와 승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ILE권의 정책 목표는 정보, 자금,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람과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데에 놓여진다. 이와 같은 전세계의 글로벌화는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세계로부터 입수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는 경영전략은 원만하고 쉽게 행하기 위한 공식이라든가 알고리즘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소비자들 역시도 예전과 같이 애국심에 고취된 소비행동을 보인다거나, 정부에 의한 정보차단에서 오는 자국 상품의 오도된 가치 판단에 의한 구매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가치(품질, 가격 디자인)를 가진 물품인가를 판단하여 구매에 나서고 있다.

이제 점차로 나라와 나라의 경제는 모두 소멸되고,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모범적인 세계시민처럼 행동해 가고 있으며(물론 각 국가마다의 문화적인 차이점은 고려 되어야 한다.), 각국의 정부들은 뒤로 물러나 일원화된 상호연결경제(ILE)의 활동에 윤활유 역할만을 하고 있다. 아니, 가까운 장래에는 그와 같은 세계가 현실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마에 겐니치의 ‘세계경제에는 국경이 없다’를 읽으면서 약간의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과연 오마에가 말하듯이 정부는 경찰로서의 임무만 수행하면 되는 것일까?

 

오마에 겐니치의 시각에 대한 비판 (정부에 대한 생각의 비판)

 

오마에 겐니치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유효하다. 그는 전세계적인 생산기지의 건설, 전세계적인 경제권의 통합에 대해 논했고, 그 관점에서 기업, 국가 등 여러 경제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 논했다.

그러나 오마에 겐니치의 정부에 대한 입장은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그가 정부가 행하는 거시경제 정책이나, 국내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잇는 외국기업에 대한 인허가 행위에 대해서 악영향만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다. 그의 논리는 대체적으로 옳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어디서든지 가장 질 좋고 싼 생산품•서비스를 안정되게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굳이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 인간집단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 ‘현대의 각국 정부는, 세계 다른 지역과의 관계에 관한 한 국민에게 투명인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자원, 시장, 산업, 고용을 보호하려고 하면 반드시 납세자에게 큰 혹이 붙게 된다’ 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신 고전학파적인 정부의 역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상당한 논리적 일관성을 지니고 타당하다. 하지만, 오마에 겐니치가 비판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 부양과 같은 케인즈 주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시도하려고 하여도, 국가 밖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어 정부의 이러한 시도를 무산시켜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서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오마에 겐니치의 생각은 부분적으로 비판 받아 마땅한 것이다. 만일 국가간의 통화가 유로화처럼 단일통화체제 상태에 놓여 있거나, 달러화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생각은 옳지 않다. 일단 국가간의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통화정책은 유효하다. 달러의 유입이 많아지게 되면 원화의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지만, 자국 내에서의 원화의 가치는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원화의 가치는 국가 내의 원화 수급 상황에 의해 변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일 통화체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내에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생각도 있다. 아마 지역 경제 통합이 제일 이루어지기 쉽지 않는 지역이 동북아가 아닐까 한다.

오마에 겐니치는 정부가 가지고 행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경제 주체들은 소비자들의 NEEDS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은 효율성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측면은 많다. 일례로 오마에 겐니치는 정부가 행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인허가 제도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그와 같은 생각은 옳지 않다. 정부는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활동내용을 자세히 살펴 봐야만 한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NEEDS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규제나, 고용환경에 대해 무관심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규제, 고용규제 등을 마련하고, 기업들을 감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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