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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돈도 아무런 것도 보장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아동수당이 없는 우리의 현실 oo이가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찾은 것은 5년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얼마 후의 일이었. ,, 시간도,며칠 전 한 신문의 칼럼에 빈곤 계층은 주거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고 혹은 생계를 위해 잠자는 시간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에 전념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친밀감을 나눌 반려 동물조차 키우기가 쉽지 않아 그나마 마음 한 쪽을 의지하고 살던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가 키우던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 하는 에피소드를 지적한 글이 실린 것을 보고 참으로 날카롭게 현실을 일면을 꿰뚫고 있다고 느꼈다. 그런데 사정 얘기를 좀 나누던 oo이 엄마가 아이를 보낼 수 없겠다며 자리를 정돈해 일어나는 것이었다. 가정에서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되면 먹을 수 있도록 이미 아이들 수만큼 장을 봐서 음식을 장만해 놓았는데 갑자기 센터를 식당으로 탈바꿈시켜 먹은 끼니 수만  ......

Index & Contents

아동복지 업로드 빈곤 아동 180만 시대의 아동 수당

[아동복지] 빈곤 아동 180만 시대의 아동 수당

빈곤 아동 180만 시대의 아동 수당

1. 아동수당이 없는 우리의 현실

oo이가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찾은 것은 5년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얼마 후의 일이었다. oo이의 엄마는 일찍이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처지라 어린 oo이는 24시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다 한 달에 서너 번 엄마가 쉬는 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oo이는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마침내 엄마랑 두 누나랑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때 이미 엄마는 팔다리에 관절염이 심해져 물건 하나를 제대로 집어 올리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막상 아이를 데리고 오긴 했지만 밥을 해먹이거나 준비물을 챙기는 것 등 어느 것 하나가 쉽지 않았던 oo이 엄마는 온 동네를 수소문해서 방과후를 찾다 마침내 저희 센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정 얘기를 좀 나누던 oo이 엄마가 아이를 보낼 수 없겠다며 자리를 정돈해 일어나는 것이었다. 문제인즉슨 oo이와 누나의 몫으로 나오는 식권을 가지고 네 식구의 먹을 것을 대부분 해결해왔는데 센터를 입소하게 되면 oo이의 식권지원이 중단되므로 아이를 보내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결국 한참 사정 이야기가 오고간 후 센터가 oo이의 급식비를 후원금에서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oo이는 센터를 다니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비슷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지난 해 서울시는 결식아동들이 사용하는 종이식권을 전자카드로 바꾸었는데 그 과정에 불만을 지닌 보호자들의 항의 전화를 적지 않게 받았다고 하는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가 있었다. 물론 효 사상을 강조하거나 식구를 함께 챙기는 것을 당연한 인간의 도리로 생각하는 우리의 정서로 비추어 볼 때 이런 문제가 유자녀(有子女) 가정의 빈곤과 연관된 파행적 모습이라고 바로 연결 지어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가난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무수히 일어난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지원비를 부모가 월세 등으로 써버리거나 심지어 심리치료비로 지불된 돈을 써버리는 곤란한 경우 등이 수도 없는 것이다.

‘빈곤의 아동화’란 말이 생길 정도로 아동 빈곤은 보편화되고 빈곤 탈출의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며칠 전 한 신문의 칼럼에 빈곤 계층은 주거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고 혹은 생계를 위해 잠자는 시간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에 전념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친밀감을 나눌 반려 동물조차 키우기가 쉽지 않아 그나마 마음 한 쪽을 의지하고 살던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가 키우던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 하는 에피소드를 지적한 글이 실린 것을 보고 참으로 날카롭게 현실을 일면을 꿰뚫고 있다고 느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이제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데 필요한 집도, 시간도, 돈도 아무런 것도 보장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 속에서 날마다 미디어를 통하거나 주변에서 실제로 보게 되는 ‘보육과 교육의 양극화’는 좌절을 넘어서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아버린데 대한 죄책감’마저 들게 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 유치원을 보내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회 앞에서 최상위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의 부모들이 “내가 어쩌자고....”하는 후회에 휩싸여 두려움에 떨며 아이를 낳고 있다.

2. 아동 수당의 도입- 안 하는가 Vs. 못 하는가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회의 전방위에서 개인의 안정감을 갉아먹고 있고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자살률이나 우울증 발병률 등이 세계에서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구멍이 제대로 된 안전망 없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불안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올 해 6.2 지방 선거를 4대강으로 대변되는 토건국가의 논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상징되는 복지국가로의 전환 논의가 맞붙는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숭숭 뚫린 구멍을 막아낼 보편적 복지의 문제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것을 이끌어 낼만한 힘이 있는가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잠깐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방향을 돌려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이모저모를 잠깐 살피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를 논할 때 마치 수학 공식의 적용이라도 한 것처럼 늘 제기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이다. 물론 일대일 대응처럼 논의가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아야할 지점들이 동일하다고 느끼기에 보다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제기될 아동수당 도입의 논의가 맞아내야만 할 걸림돌을 한 번 느껴보고자 한다.

무상급식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지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있는 것이 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이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같은 경우 서울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짐에도 학교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실제로 급식이 꼭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급식비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보다 더 흔한 일은 센터 안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 수를 꼼꼼히 확인해 딱 먹은 끼니 수만큼만 정산을 해주겠다며 급식 전자 카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되면 먹을 수 있도록 이미 아이들 수만큼 장을 봐서 음식을 장만해 놓았는데 갑자기 센터를 식당으로 탈바꿈시켜 먹은 끼니 수만 지원을 하겠노라고 횡포를 부리는 지자체들이 있어 센터의 급식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나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사람들 모두가 한결 같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구멍이 많고 더욱이 그 중 몇 개가 이미 내 눈앞에서 우리를 덮치려 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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