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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이행지체?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2) 대물변제?상계?혼동?시효의 완성도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1) 불가분채권자의 한 사람과 채무자와의 사이에 更改나 免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1조가, 이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 또는 수령지체의 효과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생긴다. [ 성질상의 불가분채무 ] 공유자의 공유물인도의무,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다(대판 2001. 다만 그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분급하였을 이익은 채무자에게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8. ②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

 

 

Index & Contents

불가분채권 관계 -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불가분채권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甲?乙이 공동으로 丙으로부터 1대의 자동차를 산 경우에, 그 인도청구권에 관하여는 甲?乙이 不可分債權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甲?乙이 공유하는 자동차를 판 경우에는, 甲?乙은 그 인도에 관하여 不可分債務를 부담하게 된다.

 

2. 불가분채권

 

1.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1) 한 사람의 이행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이행지체?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2)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변제의 제공 또는 공탁은 총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 또는 수령지체의 효과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생긴다.

 

2.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불가분채권자의 한 사람과 채무자와의 사이에 更改나 免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분급하였을 이익은 채무자에게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동으로(지분 동일) 丙으로부터 1천만원짜리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丙에 대해 채무를 면제하여도 乙은 여전히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乙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500만원을 丙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대물변제?상계?혼동?시효의 완성도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 성질상의 불가분채권 ]

 

수인이 공탁한 유가증권의 반환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공유물반환청구권, 토지공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청구권, 임대인이 수인인 경우의 건물명도청구권, 공동상속인이 승계취득한 건물명도청구권 등

 

3. 불가분채무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행청구 및 이에 기한 이행지체?시효중단은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다수설이다. 제411조가, 연대채무에 있어서 이행청구가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는 제416조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와의 차이 ]

 

양자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불가분채무는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연대채무보다도 채권의 담보력이 강력하다.

 

[ 성질상의 불가분채무 ]

 

공유자의 공유물인도의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공동상속한 경우의 등기의무, 공동상속인의 건물철거의무, 공동부당이득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전세건물의 공유자의 전세금반환채무 등

 

대판 98.12.8. 98다43137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81.8.20 80다2587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다(대판 2001.12.11. 2000다13948).

 

대판 80.6.24. 80다756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

 

4. 가분채권 채무로의 변경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 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동으로 丙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인도채권(불가분채권)이 있는데, 丙이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甲과 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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