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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저작권법 전체를 통해 보았을 때,, 2000년 법이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는 점에 반해,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제방지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 3항부터 6항 까지는 모두 신설된 저작권 법이다. 저작권법개정이도서관경영에미치는영향 2000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사•연구 혹은 자료의 보존과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제공 등에 대하여는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2항을 살펴보면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컴퓨터 등의 장치를 통한 자료의 복제•전송을 허용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거시적 목표아래에서 기존의 조항들은 내용이 보강되었으며, 2003년 법은 저작자의 이용허가와, 기존의 조항도 그 내용이 디지털의 개념을 삽입함으로써 복제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엔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보겠다. 제 1항을 비교해 보면, 4항은 저작물이 이미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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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이 도서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 개정이 도서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입니다. 저작권법개정이도서관경영에미치는영향
2000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사•연구 혹은 자료의 보존과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제공 등에 대하여는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2항을 살펴보면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컴퓨터 등의 장치를 통한 자료의 복제•전송을 허용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저작권법 전체를 통해 보았을 때, 이 법은 교육과 도서관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기관에서의 저작물 사용에 관하여는 매우 관대하였다. 따라서 어떤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교육이나 도서관이용자를 위하는 목적이라면 복제가 인정되었으며, 실제적으로 여러 번 복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만한 조치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실제로 여러 번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기술적인 보호장치의 필요성 조차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당시의 저작권법은 권고 사항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엔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보겠다.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무려 4개의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조항도 그 내용이 디지털의 개념을 삽입함으로써 복제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우선 조항을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제 1항을 비교해 보면, 2003년 법에는 디지털 복제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디지털 복제는 손실 없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유포될 경우 저작자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도서의 자체보존이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디지털 복제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제 2항을 비교해 보면, 2000년 법이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는 점에 반해, 2003년 법은 저작자의 이용허가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해서 복제 혹은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항부터 6항 까지는 모두 신설된 저작권 법이다. 3항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할 때, 상용 도서인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전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4항은 저작물이 이미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도서관에서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5항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에 대한 복제 및 타 도서관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을 위해서는 저작재산권 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마지막으로 6항에서는 상기 조항들에서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경우에,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제방지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2000년 저작권법에서 2003년 저작권법으로의 법 개정은, 저작권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거시적 목표아래에서 기존의 조항들은 내용이 보강되었으며, 4개의 구체적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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