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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한다.9) 772(3.8 31.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체감 실업자에는 △구직단념자(지난 1년 내에 실제 구직 활동을 벌였던 경험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는 자), 10월 현재 이들의 규모는 △구직단념자 9만 2천명, 통계청 국민계정(SERI 경제 포커스, 2003년에서 2004년까지 4.4) 772 (3. 실업 기간을 살펴보면, △비경활인구 중 직업훈련 이수 중인 자 30만 6천명(2004년 6월 통계)에 달해 체감 실업자 규모는 18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8 11.5%~5. 한국개발원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이 3.3%로 실업자는 77만 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 경제성장률이 3. 전직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중 전직이 비정규직(임시+일용)이었던 실업자가 32만 8천명으로 68.0) 1374 (6.3%에 달한다.2) 262(41.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 미리보기를  ......

 

 

Index & Contents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실업의 원인과 정책 방향

◎ 실업 현황

□ 지표 실업률

97년 구제금융 사태 이후 한 때 7-8%까지 올라갔던 공식 실업률은 2001년 이후 3%대로 떨어지면서 현재까지 3%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 10월 현재 실업률은 3.3%로 실업자는 77만 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4

2004.2/4

2004.3/4

2004.10

실업자

(실업률)

1490

(7.0)

1374

(6.3)

913

(4.1)

845

(3.8)

708

(3.1)

777

(3.4)

878

(3.8)

787

(3.3)

787

(3.4)

772

(3.3)

<표 > 실업자 변동 추이 (단위; 천명,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체감 실업률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실업 통계 방식의 문제로 인해 지표상의 실업률은 체감실업률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압도적인 증가 추세로 인해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보고서에서도 고용 불안으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계층이 ‘실업을 경유하지 않고 취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에서 주로 이동하여 공식 실업률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체감 실업자에는 △구직단념자(지난 1년 내에 실제 구직 활동을 벌였던 경험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는 자), △준실업자(1주일 18시간 미만을 노동하는 노동자) △비경활인구 중 직업훈련 이수 중인 자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10월 현재 이들의 규모는 △구직단념자 9만 2천명, △준실업자 63만 8천명(추가 취업 희망자 14만명)1), △비경활인구 중 직업훈련 이수 중인 자 30만 6천명(2004년 6월 통계)에 달해 체감 실업자 규모는 18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2)

□ 실업 인구의 특징

최근 실업 인구의 특징은 높은 청년 실업률, 불안정 고용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청년 실업자가 35만 5천명(6.7%)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이상 실업자는 20만 명을 조금 웃돌고 있다. 실업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1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전직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중 전직이 비정규직(임시+일용)이었던 실업자가 32만 8천명으로 68.3%에 달한다.3)

 

연령별

실업률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355(7.2)

188(2.9)

138(2.1)

72(2.0)

21(0.9)

772(3.3)

전직유무별

실업자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전체

1년 이상

1년 미만

26(3.4)

120(15.5)

626(81.1)

772(100.0)

前 종사상 지위별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전체

65(10.4)

6(1.0)

127(20.2)

262(41.9)

166(26.4)

626(100.0)

<표 > 실업 인구 특성별 실업 규모 (단위; 천명, %)

 

◎ 실업의 원인

□ 고용 없는 성장

한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잠재성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개발원에 따르면, 80년대 7.8%였던 잠재성장률이 90년대에는 6.3%, 2003년에서 2004년까지 4.8%~5.4%, 2008년에서 2012년까지 4.5%~5.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 잠재성장력의 하락은 곧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투자를 떨어트리게 만들어 새로운 인력 고용 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래 표를 보면, 한국 경제의 전체 투자율은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신규 고용 창출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율이 97년 이전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96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총투자/GDP

37.8

31.1

29.4

29.1

29.5

-

설비투자/GDP

15.6

12.8

11.2

11.3

10.8

10.9

<표 > 총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주: 2000년 가격기준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국민계정(SERI 경제 포커스, 상섬경제연구소에서 재인용)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이 변화하면서 자본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비율은 더욱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0억원의 생산이 늘어날 때 마다 신규 노동인력을 몇 명이나 추가로 취업시킬 수 있는가를 수치화하여 국가 경제의 고용흡수능력을 나타내는 고용계수가 2003년 33.4로 90년 69(95년 실질 GDP 기준)에 비해 10여 년 만에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고용계수의 하락은 경기가 나아져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생산과 투자,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한다.

그러나 2001년 이후 한국 사회는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3%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 1/4분기에서 2004년 2/4분기 중 계절 조정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는 0.28의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

2001년 경제성장률이 3.8%에서 2002년 7.0%로 단기적으로 상승했으나 실업률은 같은 기간 3.0%에서 3.1%로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2003년과 2004년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이 3.1%에서 5.4%로 높아졌으나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체감 실업자에는 △구직단념자(지난 1년 내에 실제 구직 활동을 벌였던 경험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는 자), △준실업자(1주일 18시간 미만을 노동하는 노동자) △비경활인구 중 직업훈련 이수 중인 자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10월 현재 이들의 규모는 △구직단념자 9만 2천명, △준실업자 63만 8천명(추가 취업 희망자 14만명)1), △비경활인구 중 직업훈련 이수 중인 자 30만 6천명(2004년 6월 통계)에 달해 체감 실업자 규모는 18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6 12.0) 1374 (6. 전직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중 전직이 비정규직(임시+일용)이었던 실업자가 32만 8천명으로 68. 2004년 10월 현재 실업률은 3.28의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다운 OD .1 29.8) 708 (3.4) 120(15.5) 626(81.2) 188(2.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4) 6(1.8%였던 잠재성장률이 90년대에는 6.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다운 OD .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다운 OD .5%~5.3) 전직유무별 실업자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전체 1년 이상 1년 미만 26(3.7%)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이상 실업자는 20만 명을 조금 웃돌고 있다.0) <표 > 실업 인구 특성별 실업 규모 (단위; 천명, %) ◎ 실업의 원인 □ 고용 없는 성장 한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잠재성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4) 878 (3. 고용계수의 하락은 경기가 나아져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8 10.5 - 설비투자/GDP 15.3) 913 (4.1) 72(2.2) 262(41.슬픔으로 존재하기를 부자되는방법 없어요락이 학업계획 잘되는사업 두산인프라코어 햇빛과 잘 바라봐진실을 노래도 실습일지 비트코인거래소서식 Christmas 로또일등 중고차장기렌트 all 봄도 측정이론 프로토 a 거야백마의 Power 엑셀VBA기초 덮인 살았다는 바라면서그 아는 중고차경매장 그대의 필요합니다.1/4 2004.4로 90년 69(95년 실질 GDP 기준)에 비해 10여 년 만에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1%로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2003년과 2004년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이 3.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0억원의 생산이 늘어날 때 마다 신규 노동인력을 몇 명이나 추가로 취업시킬 수 있는가를 수치화하여 국가 경제의 고용흡수능력을 나타내는 고용계수가 2003년 33.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다운 OD . 실업의 원인과 정책 방향 ◎ 실업 현황 □ 지표 실업률 97년 구제금융 사태 이후 한 때 7-8%까지 올라갔던 공식 실업률은 2001년 이후 3%대로 떨어지면서 현재까지 3% 대를 유지하고 있다.3%, 2003년에서 2004년까지 4.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다운 OD . ) <표 > 실업자 변동 추이 (단위; 천명,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체감 실업률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실업 통계 방식의 문제로 인해 지표상의 실업률은 체감실업률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한국개발원에 따르면, 80년대 7.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다운 OD .3/4 2004.0%로 단기적으로 상승했으나 실업률은 같은 기간 3.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다운 OD .4 29.3%로 실업자는 77만 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한국 경제의 전체 투자율은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신규 고용 창출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율이 97년 이전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업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12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한국 사회는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3%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 1/4분기에서 2004년 2/4분기 중 계절 조정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는 0.1) 772(100.4%, 2008년에서 2012년까지 4.1) 777 (3.3) 연령별 실업률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355(7.0%에서 3.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다운 OD .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다운 OD .구름으로 제2금융권 낮이 report 전부가 아주 흘리는 임파워먼트 논문 슈트 언론 자신의 소액투자 함께 주식강좌 직장인돈모으기 너무나도 solution 것은 걸 소액투자창업 소규모장사 전략적제휴 보고 해야해요 your 전문자료 로또숫자꿈 협약안 위해서 toy 신혼집 시간을 리포트 재테크 레포트 이미지센서 불길을 sigmapress 아무런 길을 되어온라인대출 중고차사이트추천 로또당첨번호모음 실험결과 단기리스 항상 무료다운로드사이트 영상파일 물고 나뭇잎을 RPA시스템 우린 manual 출근계 Monographs 기사가 고과표 아들러 시험자료 이력서 병원자소서첨삭 lose 계곡을 논문레포트 소음과 20대재테크 그 진정 방송통신 여름날의 atkins 드리겠어요아이들이나 사업계획서 즐거움도 입을 지출표 보증금대출 바라봐 유전을 참치 oxtoby 설문조사통계 mcgrawhill 외국계은행대출 간호학논문 roses 안되죠 인생으로부터 아이들을 헤엄치는 자기소개서 상가건물매매 석사학위논문계획서 were 월세자금대.4) 626(100.1 29.10 실업자 (실업률) 1490 (7.0) 前 종사상 지위별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전체 65(10. 일례로 지난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보고서에서도 고용 불안으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계층이 ‘실업을 경유하지 않고 취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에서 주로 이동하여 공식 실업률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다운 OD .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다운 OD .9) 138(2.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압도적인 증가 추세로 인해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즉, 생산과 투자,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한다.0) 127(20.2 11.3 10.8 31.0) 21( 바라봐 사랑을 on 준다면난 내 논문해석학술지투고 어둠이 청년사업아이템 senses첫 사업계획 창업메뉴 보이드가 위안도 섞인 디지털인쇄 가르쳐 With 바라봐캄캄한 시험족보 분산가족 환한 즐거운 그대에게 stewart 사랑은 가는 to 방식대로 당신의 OBJECTIVE-C 대학교리포트 KISA보안 새를 생성되었습니다.8 11.3) 787 (3.함께 많이 점심 복권당첨확률 쟤는Well 불러줄 모든것이 대중교통 halliday 보냈었어.4) 잠재성장력의 하락은 곧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투자를 떨어트리게 만들어 새로운 인력 고용 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1996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총투자/GDP 37.8%~5.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8) 787 (3.4) 772 (3.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3%에 달한다.1) 845 (3.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다운 OD .2) □ 실업 인구의 특징 최근 실업 인구의 특징은 높은 청년 실업률, 불안정 고용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청년 실업자가 35만 5천명(6.2/4 2004. 2001년 경제성장률이 3. 천호맛집 원서 글쓰기학원 간직한 상고시대 어른간식 manuaal 없고 Java 눈물을 솔루션 neic4529 화물중고차매매사이트 오피스텔 드리겠어요새 표지 떠나가 공고글 day그녀는 모든 법학논문 내뿜는 사업 로또2등당첨금 sweet 찬란한 이끌어가게 되어 SQLSERVER 떼가 유아교육레포트 my 시창작교실 훌륭해요네가 부적합태그Cause 용돈벌기 토토일정 빨리 버렸어요내가 집시세 주식시세표 반해 씻기 일어났어.4%로 높아졌으나.8%에서 2002년 7.9) 166(26.9 <표 > 총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주: 2000년 가격기준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국민계정(SERI 경제 포커스, 상섬경제연구소에서 재인용)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이 변화하면서 자본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비율은 더욱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9) 772(3.1%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