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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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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시민운동 활성화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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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시민운동의 실천방안

1.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2. 지방분권추진방향

3.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

4. NGO와 시민운동의 실천방안

 

Ⅲ. 지역시민운동의 사례

1. 지방자치 100대 개혁의제와 17대총선 개혁과제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사항

3. 지방분권운동과 청주경실련 사업활동

4. 지역시민운동의 한계와 극복

 

Ⅳ. 끝맺는 말

 

참고문헌

 

Ⅰ. 서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 대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과 시민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민운동의 정의와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어 왔고 참여의 폭과 정체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부 세력의 정치참여의 수단이라는 활동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었음도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KBS 시청료 분리운동과 분리거부운동, 부안핵폐기물유치반대, 호주제 폐지문제, 새만금간척사업중단, 탄핵반대 촛불시위, 이라크 파병반대, 낙천낙선운동, 학교급식조례, 양심적 병역기피와 대체복무 등등 수많은 사안에 합리적 이성을 갖고 대처한 경우도 있고 여론에 떠밀리듯 휩쓸리기도 했으며, 다중의 힘에 의해 일방적인 매도가 있기도 하였다.

지역의 경우도 일부 지배계층의 힘에 의해 또는 다수 여론에 의해 합리적 대안이 있음에도 표류되듯 운동이 전개되고 커다란 성과없이 단순한 운동으로 마무리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또한 지역시민운동과정에서도 시민으로부터의 소외나 시민단체의 정체성확보 문제, 다중의 힘을 이용하려는 시민연대결성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열악한 지역시민운동의 환경을 돌파하고 좀더 나은 시민사회를 건설하려는 많은 지역시민운동가의 끝없는 노력에 힘입어 우리 사회는 조금씩 발전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글은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을 요약하고 시민운동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지역시민운동의 사례를 예시하여 분석해 보고 지역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 나아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 위한 것이다.

 

Ⅱ.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시민운동의 실천방안

 

1.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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