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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자료등록 형법상의 가벌성에 대한 제도

I. 序 論 II. 刑法一般 III. 가벌성의 기초 IV. 형법상의 제재제도 V. 結 論 FileSize : 30K

I. 序 論 II. 刑法一般 III. 가벌성의 기초 IV. 형법상의 제재제도 V. 結 論 法律上 事前에 明白히 公布되어 있을 때에만 刑罰制裁의 原因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간혹 사회적으로 有害하며 따라서 마땅히 處罰을 받아야 할 者가 교묘하게 빠져나가 處罰받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은 立法者가 國家權力의 介入에 대한 國民의 豫見可能性을 위해 지불해야 되는 사소한 對價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런 점을 통해서 볼 때 刑法典은 國民에게 무엇이 禁止되어 있다는 것을 明確하게 미리 보여 줌으로써 국민이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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