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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북아 정책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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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북아 정책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중국의동북아정책과우리의대응레포트-1

 

 

Ⅰ. 서론

Ⅱ. 중국의 동북아 정책사

Ⅲ. 현 동북아 질서

Ⅳ.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

Ⅴ. 현 동북아에서 중국의 입장과 역할

Ⅵ. 중국의 동북아정책 및 외교관계

Ⅶ.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저의

Ⅷ. 한중간의 미래

Ⅸ. 결론

 

Ⅰ. 서론

중국은 건국이래 기본적으로 평화공존과 자주외교를 표방해 왔으나, 외교정책의 내용 면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모를 거듭해 왔다. 중국지도부의 세계관과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외교 전략도 바뀌어 왔기 때문이다.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이를 위해 정치/경제 안정을 바탕으로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의 협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외교반경을 아프리카까지 넓히고 있다.

한편 1997년7월1일 0시를 기해 홍콩주권은 정식으로 중국에 반환되었다. 이로써 155년에 걸쳐 유지돼 온 홍콩에 대한 영국의 식민통치가 종지되고 사상 유례가 없는 一國兩制(1국가2체제)의 실험이 시작되었다. 홍콩 주권회복을 계기로 중국은 일국양제를 대만까지 확대 적용해 통일을 꾀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대만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 간의 관계처리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사회제도/이데올로기/가치관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 5개 원칙을 지침으로 삼을 것을 주장해 왔다. 1953년 12월 중국의 고 주은래(周恩來) 총리가 인도 대표단 접견시 처음으로 주권과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 불간섭, 평등과호혜, 평화공존의 5개 원칙을 제기한 바 있다.

1955년 4월 주은래 총리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즉, `반둥회의`에서 이 5개 원칙을 재천명했으며, 회의 참가국들의 공동노력을 거쳐 이 원칙의 내용을 대회선언에 기입했다. 1982년 이 5개 원칙은 중국헌법에 명확히 기재되었다.

평화공존 5개 원칙은 현재 중국이 세계 모든 국가들과의 우호관계수립/발전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제3세계 개도국과의 단결/협력을 강화하며 주변국가와 선진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외교정책의 초석이다. 따라서 중국은 평화공존 5개 원칙에 입각한 국제관계와 국제정치 경제의 신질서 수립을 제창한다.

이러한 기본아래 중국이 동북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자.

 

Ⅱ. 중국의 동북아 정책사

중국의 동북아 정책은 대략적으로 중국 국내의 정세와 국제정세, 이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1949년 중국 공산당 성립 이후부터 60년대까지 중국은 대 북한 ‘절대적지지’ 성향을 나타내었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단합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대북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김일성 주도로 이루어진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제국주의 미국을 타파하고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참전하였던 것이다.

즉 이 시기부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합과 협력’을 주창한 것을 계기로 자유주의 진영의 대표격인 미국에 대한 반미주의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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