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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불안과정부대책 경제학과 4학년 부동산시장과 정책 공통 현재 시행..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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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불안과정부대책 경제학과 4학년 부동산시장과 정책 공통 현재 시행..

경제학과 4학년 부동산시장과 정책 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1. 부동산 문제의 인식 2. ..

경제학과 4학년 부동산시장과 정책 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1. 부동산 문제의 인식

2.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1) 높은 부동산 가격

2) 부동산 투기

3) 토지와 재화의 차이점

4) 부의 편중

5) 주택 수요

6) 전세

3.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

1) 정부의 대책

2) 세금

3)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또 다른 대책

4.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참고문헌`

1. 부동산 문제의 인식

요즘 나라의 경기가 좋지 못하다. 쏟아지는 대학생들은 취업할 곳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고 치솟는 물가와 믿음직스럽지 못한 정부의 정책들은 점점 더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만 하고 있다. 거기에다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과 한미 FTA는 우리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만 비추고 있다. 이러한 경기 불안 요소들의 화두는 단연 부동산일 것이다. 참여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 11.15 정책까지 무려 8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고 그러한 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정책을 탓하기보다는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제대로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한 채 많은 정책들을 내놓아도 그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턱없이 높은 가격과 부동산 소유의 편중,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과 가수요와 실수요의 불균형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이 글에서 비판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2.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8번째의 정책에 신뢰의 의문을 가진다. 그간 너무나 많은 정책들이 나왔지만 정작 부동산 과열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모두 정부의 무능함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먼저 그 문제점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높은 부동산 가격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경제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총액 기준으로 한다면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작은 국토, 거기다 대부분이 산지이고 활용 가능한 대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우리나라의 토지를 다 팔면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고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는 2002년 기준이니 현재의 시점이라면 덧붙여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높은 땅값의 문제는 단순히 총액이 높다는 문제 이상의 문제를 갖는다. 바로 지역불균형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6대도시의 땅값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서울의 땅값이 전국 땅값의 37%를 차지한다. 높은 땅값은 높은 생산비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인은 서민 생활 경쟁을 어지럽히는 데에 있다. 정상적인 봉급 근로자들이 자신들만의 집을 장만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무리한 대출로 이어지고 이 돈을 다 갚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사교육비까지 더한다면 실제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으니 당연히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2) 부동산 투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투기라기보다는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비싼 주택도 마다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좋은 학교(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의 합격률이 높다는 ‘○○ 8학군’)들이 주변에 있고 고액의 학원가들이 즐비한 서울 강남의 대치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 빚어낸 고가의 부동산 지역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열풍은 저금리 시대와 맞물려 투기를 만들어 냈다.

금리 4% 안팎의 싼 이자는 더 이상 가진 자의 부를 늘려주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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