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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축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hwp 문서자료 (압축파일). 한편 최저보장연금의 경 우 소득?자산조사를 거쳐 자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통과하기 가 쉽지 않다. 한편 노령 연금보험료와 노후보장 저축률과는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은행(World Bank) 등은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에 서 있으 며, 높은 투자수수료, 사회보장연금을 민영화 한 칠레의 경우 관리운영비 비율(관리운영비-보험료) 수익은 1987년 25%였다(Mitchell, 소득비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득계분배 효과가 크 지 많은데, 투자회사의 이윤추구 등으로 실제로 가입 자에게 배당되는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 첫째, 기금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어 민영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민영화에 의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금보험의 경우 부유층일수록 평균수명이 길고, 소득상한제(ceiling)에 의해 고 소득에 대한 기여금이 면제되며, 사회 ?정치적 기능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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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민영화 올립니다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Down

 

[사회보험의 민영화]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hwp 문서자료 (압축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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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민영화]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의 민영화]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목차

 

*사회보험의 민영화

 

1. 연금보험

 

2. 건강보험

 

3. 실업보험

 

4. 산재보험

 

*참고문헌

*사회보험의 민영화

 

사회보장 계정의 위기, 신자유주의 대두와 함께 사회보험에 대한 민영화가 강하게 주

장되고 있다. 대체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추진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보험

?금융회사, 세계은행(World Bank) 등은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에 서 있으

며, 성장과분배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진보주의 경제학자, 사회정책 ?사회복지

전공학자,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등은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반대

하는 입장에 서 있다. 사회보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은 노후 기본생활보장(소득?건강보장

등),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사회 ?정치적 기능 등과 관련하여 장단점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민영화 논쟁은 4대 사회보험에 대해 공통으로 찬반의 문제를 검

토해 볼 수도 있지만,4대 사회보험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회보

험에 대해 찬반의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1. 연금보험

 

4대 사회보험 중에서 연금보험의 민영보험 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상당한 국가에서 연금보험에 보충적으로 민영보험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민영

보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민영화가 활발히 논의

되는 이유 및 민영화의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기금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어 민영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민영화에 의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민영보험에서 운영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기대여명(life expectancy)에 관

한 정보는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개별 보험가입자들의 잔여기간을 추계할 수 있어 적

정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게별 보험자의 위험발생 확률, 즉 특정 연령까지 생존

할 확률이 각각 다르고, 개별 보험가입자들이 자신들이 언제 사망할지 몰라 자신의 정보

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며, 노령

이나 사망에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적다.

셋째, 연금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부과방식 또는 부분적립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되

어 저축이 증대하고, 이러한 저축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연금보험의 경우 부유층일수록 평균수명이 길고, 소득상한제(ceiling)에 의해 고

소득에 대한 기여금이 면제되며, 소득비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득계분배 효과가 크

지 많은데, 민영화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다섯째, 민영보험의 투자수익률이 사회보험의 투자수익률보다 높아 보험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러한 민영화 주장에 대한 반응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첫째, 민영보험의 경우 투자위험,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의 미반영 등으로 인해 노년

기 소득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투자회사가 적자를 보거나, 부도가 날 경우 노후소득보장

이 안 되는 사람이 다수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투자에 실패하여 노후보장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에서 최저보장연금을 신설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보장연금만으

로 이전의 소비생활을 유지할 만한 소득을 보장받기가 어렵다. 한편 최저보장연금의 경

우 소득?자산조사를 거쳐 자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통과하기

가 쉽지 않다. 또한 민영보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물가상승률,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소득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듯 민영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보험의 가장 주요한 기능인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다.

둘째, 과다한 관리운영비, 높은 투자수수료, 투자회사의 이윤추구 등으로 실제로 가입

자에게 배당되는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 OECD 국가 사회보장연금의 관리운영비 비

율(관리운영비/연금급여지출액)은 1980년대 말 3.12%였던 반면, 사회보장연금을 민영화

한 칠레의 경우 관리운영비 비율(관리운영비-보험료) 수익은 1987년 25%였다(Mitchell,

1998: 406-408). 한편 1989년 미국 공적 직업연금의 관리운영비가 보험료의 6%인 반면,

개인연금 관리운영비는 보험료의 35%에 달했다(Lames, 1996). 또한 투자수익 중 상당

부분이 투자수수료, 이윤축적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가입자의 수익률은 높지 않

을 수 있다.

셋째, 연금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적립방식으로 되어 저축이 증대하고, 이러한 저축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이론적, 실증적으로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립방식을 채택하면 매달 보험료가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이 증가하고, 투자회사가 그러한 적립금(연금기금)으로 주식과 채권

을 매입하면 기업은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증

가할 수 있으며, 결국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강제저촉 및 기금의 막

대한 비축이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면 투자가 감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

되면 소득이 감소되어 저축이 감소될 수도 있다. 즉 적립방식에 의한 막대한 기금의 비

축은 한편으로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 자원배분

의 왜곡, 유효수요의 감소를 초래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노령

연금보험료와 노후보장 저축률과는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축액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에서도 연금보험의 민영화가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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