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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의 개념(정의)과 실천전략, 한국정부의 대표관료제

목차

대표관료제

Ⅰ. 대표관료제의 정의

        (가) 비례적 대표성

        (나) 실현된 민주성, 형평성의 추구

        (다) 비혜택집단 우대

        (라) 진보적 평등 이념

Ⅱ. 대표관료제의 원리와 실적주의

Ⅲ. 대표관료제의 실천전략

1. 대표성제고의 광범한 전략영역

2. 인사행정상의 방책

Ⅳ. 대표관료제의 정당화근거와 약점

1. 정당화근거

2. 약점

Ⅴ. 우리 정부에서의 대표관료제

        (가) 차별의 유산

        (나) 여성차별 문제

        (다) 지역연고주의 문제

        (라) 개혁과제

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의 정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는 인적 구성면이나 정책지향면에서 사회 전체의 축도(縮圖: cr...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의 개념(정의)과 실천전략, 한국정부의 대표관료제

 

목차

대표관료제

 

Ⅰ. 대표관료제의 정의

(가) 비례적 대표성

(나) 실현된 민주성, 형평성의 추구

(다) 비혜택집단 우대

(라) 진보적 평등 이념

 

Ⅱ. 대표관료제의 원리와 실적주의

 

Ⅲ. 대표관료제의 실천전략

1. 대표성제고의 광범한 전략영역

2. 인사행정상의 방책

 

Ⅳ. 대표관료제의 정당화근거와 약점

1. 정당화근거

2. 약점

 

Ⅴ. 우리 정부에서의 대표관료제

(가) 차별의 유산

(나) 여성차별 문제

(다) 지역연고주의 문제

(라) 개혁과제

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의 정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는 인적 구성면이나 정책지향면에서 사회 전체의 축도(縮圖: cross-section)처럼 되어 있는 관료제이다. 즉 사회세력 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정부관료제가 대표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비례적 대표성

 

대표관료제는 인종 성(性). 직업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국가 전체의 부문별 인구를 고루 흡수하는 인적 대표성을 지닌다. 대표성은 `비례적인 것`이다. 즉 관료제 내에서 특정한 집단이 차지하는 인력규모는 그 출신집단이 전체인구에서 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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