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올립니다 저출산의 원인과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대안제시 다운받기
[목차]
무엇보다 저출산은 인구 노령화와 함께 미래 세대의 부양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평형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1명이 평생 평균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하지만,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 수준은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독일과 더불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아동양육의 사회화 수준이 낮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가족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강조되는 후기산업사회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아동양육 시스템을 고집할 경우, 여성들은 경제활동과 출산·양육 사이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출산율 감소를 불러왔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일단 억제된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이 인구를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현재의 저출산 행태는 사회 전체적으로 뿌리를 내린, 일종의 전형적 행위규범으로 굳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요즘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만 계산해 보아도 둘 이상은 무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구 억제정책을 폐기하고,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대다수의 여성에게 일과 출산 사이의 선택을 강요한다는 본질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대학생들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저출산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