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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심의제도의 문제점 다운받기 공공정책과 법,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청소년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저촉될 경우 청소년유해음악으로 결정 ‘음반,외국 심의제도 사례,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 결정 기능 이양 ②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 신설 ③ 심의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개선방안 ` `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 6) 여성가족부의 개선방안과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11 규제기준이 중복적으로 규정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 여전히 과도한 규제 조항 음반 심의 위원 임명과정의 불투명성 새로운 심의 세칙 제정 과정의 폐쇄적운영 7-1) 개선방안 12 다양한 계층에서의 음반심의위원 구성과 자세한 심의위원 명단 공개 흩어져 있는 심의기구들의 통합 음반심의기준의 확실한 근거 확립 7-2) 개선방안 13 실효성 없는 유해음반판정에 대한 개정 필요 대중문화를 직접 접하고 평가하는 시민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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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과 법,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음반심의제도의 역사,외국 심의제도 사례,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 다운받기
공공정책과 법,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음반심의제도의 역사,외국 심의제도 사례,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pptx (압축파일).zip
공공정책과 법,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음반심의제도의 역사,외국 심의제도 사례,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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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
1
공공정책과 법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
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역사
3)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4) 외국 심의제도 사례
5)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
6) 여성가족부의 개선방안과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7) 개선방안
목차
2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
3
지난해 2월 이후 무려 868곡
유해매체 판정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
4
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역사
5
1966년 예술윤리위원회
1986년 공연윤리위원회
1976년 한국공연윤리위원회
1996년 사전심의제도 폐지
1997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1999년
영상물 등급위원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보호위원회
3)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
1
공공정책과 법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
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역사
3)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4) 외국 심의제도 사례
5)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
6) 여성가족부의 개선방안과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7) 개선방안
목차
2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
3
지난해 2월 이후 무려 868곡
유해매체 판정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
4
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역사
5
1966년 예술윤리위원회
1986년 공연윤리위원회
1976년 한국공연윤리위원회
1996년 사전심의제도 폐지
1997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1999년
영상물 등급위원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보호위원회
3)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6
청소년보호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청소년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저촉될 경우 청소년유해음악으로 결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제작업자 또는 음반 등 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
개정
4) 외국의 심의제도 사례
7
` 미국 `
자율심의
유해음반에 대해서는 “부모의 조언- 노골적인 가사”라는 문구
법률상의 강제는 없다
` 일본 `
일본레코드협회 내에 윤리심사회가 있다.
4) 외국의 심의제도 사례
8
` 영국 `
통합된 기구 : 오프콤
(모든 미디어기구를 통합적으로 심의)
미디어 산업의 다양성과 복수성 인정
5)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
9
애매한 기준
비일관적 적용
비일관성
종교관 반영
전 심의위원장의 종교적 편향성
현재 장기호교수로 심의위원장 변경
6) 여성가족부의 개선방안과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10
①음반 심의의 자율규제체제 전환
- 민간에 심의, 결정 기능 이양
②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 신설
③ 심의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개선방안 `
`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
6) 여성가족부의 개선방안과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11
규제기준이 중복적으로 규정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
여전히 과도한 규제 조항
음반 심의 위원 임명과정의 불투명성
새로운 심의 세칙 제정 과정의 폐쇄적운영
7-1) 개선방안
12
다양한 계층에서의 음반심의위원 구성과 자세한 심의위원 명단 공개
흩어져 있는 심의기구들의 통합
음반심의기준의 확실한 근거 확립
7-2) 개선방안
13
실효성 없는 유해음반판정에 대한
개정 필요
대중문화를 직접 접하고 평가하는 시민들에 의하여 일종의 자정작용을 거치도록 하는 것
시대상황에 맞는 청소년윤리기준 확립 필요
Thank you ♥
_NOTES_1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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