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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
Ⅰ. 서론
우리가 지표면에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온실가스가 온실의 유리처럼 대기권에서 작용을 하여 지구표면의 온도를 생물이 살기 알맞은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개발을 위한 무분별한 삼림벌채, 산업 발전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온실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구의 평균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지구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인류 전체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의 체결, 1997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선진국들의 구체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