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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Hooyman & Kiyak, 1999). 이 자료는 자녀에 의한 노인부양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2 0.0 85.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실은 조기정년제로 인하여 많은 노인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퇴직 이후에 재취업과 사회봉사활동도 노인차별 속에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있다.0 100.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5 50. 그리고 국가가 한정된 재정으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욕구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4 27. 문제 제기 가족은 개인의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개인의 발전과 복지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 개인을 기능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연결시켜 사회의 유지발전을 뒷받침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최홍기,, 이를 통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스스로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통합과 사회통합을 진작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0 자료출처 : 통계청, 1994). 생산적 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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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문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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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양의 한계와 생산적 고령화 방안

I. 문제 제기

 

가족은 개인의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개인의 발전과 복지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 개인을 기능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연결시켜 사회의 유지발전을 뒷받침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최홍기, 1994). 하지만 급속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가족관계의 원자화, 가족 부양의식의 약화, 가계경제의 취약성 그리고 자녀양육으로의 가족적 에너지의 쏠림현상 등으로 개별 가족구성원들의 성장과 복지를 전통적으로 담당하였던 가족이 그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정책은 최근의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노인부양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가족에게 부여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녀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고용유지나 재취업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생산적 인간으로서의 유용성과 성취감을 원하고 있다(고양곤, 1994; Hooyman & Kiyak, 1998).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실은 조기정년제로 인하여 많은 노인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퇴직 이후에 재취업과 사회봉사활동도 노인차별 속에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나 우리 사회의 경우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가족의 노인부양은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책임은 당연시된다. 하지만 노인부양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는 생산연령인구의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 수준을 높여 세대간 갈등을 일으킬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국가가 한정된 재정으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욕구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노인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과다한 재정적 지출은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시장경제와 갈등관계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즉, 노인부양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부담은 향후 커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은 이미 그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적 부양체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낙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인들이 사회와 경제부문에서 생산적인 활동(productive activity)을 영위하여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산적 고령화(productive aging)를 그 대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다. 생산적 고령화 방안은 가족 및 사회의 부양부담을 완화하여 가족구성원간, 세대간의 갈등의 소지를 줄여서 사회통합을 진작시킬 수 있다. 노인이 처해진 특성이나 조건이 상이하므로 생산적 고령화 방안 또한 그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맥락에서 생산적 활동은 취업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생산활동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생산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김미혜,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관련 자료를 통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과 사회부양의 한계적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써 생산적 고령화 방안을 노인들의 근로능력과 기술력의 상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스스로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통합과 사회통합을 진작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II. 노인부양의 한계

 

1. 가족부양의 한계

 

1)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

가족형태는 외형상 노인 단독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이 발전됨에 따라 부양의식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는 부모 자녀간의 가족관계는 ‘효’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적 원리에 의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행위는 도덕적이고 친사회적인 행위로 노부모를 희생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자녀의 의무로 이해되어 왔다(성규탁, 1995).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통계청(1999)의 조사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노후생계에 대한 부양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비율이 현격히 낮아지고 있다<표 1참조>. 이 자료는 자녀에 의한 노인부양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1> 노후생계비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가구주의

연령

자녀가 부양

스스로 해결

사회 및 기타

계

전체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8.2

31.5

50.4

72.0

85.3

88.6

41.6

68.4

49.4

27.8

14.2

10.6

0.2

0.1

0.2

0.2

0.5

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출처 : 통계청, 한국인의 사회지표, 1999

 

 

 

2) 가족내부 경제구조의 취약성

빈곤에 관한 지금까지의 이미지는 빈곤을 고정된 상황이나 독특한 개인이나 집단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려져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빈곤은 더 이상 미리 정해진 경제적 범주나 일반적인 주변집단 혹은 심지어 복지에 의존하는 복지계급과 같은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고 중간계급에게 이르기까지 폭넓게 존재한다. 최근의 실업 등으로 인한 저소득 노동자집단(working poor)의 증가는 전통적인 빈곤의 경계를 넘어서 빈곤이 대중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또한 IMF경제위기 이후로 가족의 부양능력은 크게 훼손되었다. 도시 일반가구의 30.6%가 부채를 지게 되었고, 56.5%가 저축을 해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경혜 외, 1998)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 상황은 여전히 호전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족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은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이다.

 

3) 가족관계 구조의 파편화

우리사회에서 노인은 전통적으로 효라는 사회제도적 규범을 바탕에 두고 사회경제적 자원과 수단이 연장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권위와 존경을 받아왔다(박종우, 1999). 하지만 산업화?도시화로 가족의 강한 유대관계와 이타주의적 온정주의에 바탕을 둔 ‘동양복지주의’(welfare orientalis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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