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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반에 대하여 형사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주관적 및 객관적 측면 가운데 어느 요소를 범죄의 본질적 부분으로 강조할 것인가는 시대와 개인의 가치관 및 세계관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상대적 범죄개념의 전제하에서,, 다시 실정법체계를 전제로 형법의 어떤 표지를 갖추어야 범죄가 성립하는가를 문제삼는 형식적 범죄개념과, 즉 실정의 형벌법규를 기초로 해서만 판단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실질적 범죄개념은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이러한 객관주의 범죄이론은 철저한 인권보장을 위한 원칙이라고 한다.형법상 범죄론 개요 Report 형법상 범죄론 개요. 즉 한 국가의 법질서가 형법규범을 통하여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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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론 개요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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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론 개요

 

형법상 범죄론 개요

 

형법상 범죄론 개요

 

1. 범죄개념의 상대성

 

범죄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타당하며 자연적인 범죄개념, 즉 절대적 범죄개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법규범 자체가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받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범죄개념 역시도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개념은 일정한 규범과 관련해서만, 즉 실정의 형벌법규를 기초로 해서만 판단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한 국가의 법질서가 형법규범을 통하여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국가법질서가 규정하기만 하면 모두 범죄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범죄개념을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인 개념의 절대화를 막기 위하여 이하에서 설명하는 실질적 범죄개념에 의한 비판과 내용보충이 끊임없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상대적 범죄개념의 전제하에서, 다시 실정법체계를 전제로 형법의 어떤 표지를 갖추어야 범죄가 성립하는가를 문제삼는 형식적 범죄개념과, 형법의 범죄규정과는 무관하게 범죄의 실질을 탐구하여 이를 기초로 실정형법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신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실질적 범죄개념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가 범죄라고 정의하며, 이는 형법해석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반면 후자는 사회유해적이며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만이 범죄로서 금지되며, 그 위반에 대하여 형사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실질적 범죄개념도 실정법체계를 전제로 하므로, 최상위의 법규범으로서의 헌법에 따른 가치선언이 실질적 범죄개념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실질적 범죄개념은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2. 범죄론에 대한 학설

 

앞에서 설명한 범죄는 항상 범죄자와 범죄행위(결과)로 구성된다. 따라서 범죄는 범죄자라고 하는 주관적 측면과 범죄행위(결과)라고 하는 객관적 측면으로 구성되며, 이들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들 주관적 및 객관적 측면 가운데 어느 요소를 범죄의 본질적 부분으로 강조할 것인가는 시대와 개인의 가치관 및 세계관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주관과 객관의 다른 이름으로는 행위자와 행위, 행위자형법과 행위형법, 행위자지향과 행위지향, 의사와 결과 또는 내심과 결과,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그리고 결정론과 비결정론 등이 있다.

 

① 객관주의 범죄이론

형법적 판단의 중점(기준점)을 범죄의 결과부분, 외부적인 범죄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에 두는 행위주의 입장을 말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형벌의 종류 및 경중도 결과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이 견해는 자유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인주의적 계몽사상을 출발점으로 삼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삼는다.

자유의사는 각 개인에게 평등하게 존재하므로 형벌은 범죄행위(결과)의 양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형사책임의 기초를 외부적 범죄사실에 둠으로써 국가형벌권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이론은 중앙집권적 군주국가의 전단주의적 형벌권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책임만으로도 충분한 인권보장이 된다고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책임의 주관적 귀속에 따라, 결과발생에 대해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고의·과실 없는 책임귀속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객관주의 범죄이론은 철저한 인권보장을 위한 원칙이라고 한다.

 

② 주관주의 범죄이론

범죄인은 특수한 성격의 소유자이므로, 범죄행위의 결과보다는 범죄자의 악성·사회적 위험성을 중시하여 형벌의 대상은 범죄가 아니라 범죄자라고 하는 이론이다. 즉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는 자연과학적 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범죄는 범죄인의 반사회성의 한 징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범죄징표주의) 자연과학의 발달에 따라 성립된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성격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론을 주장하며, 형벌의 종류 및 경중도 범인의 악성 또는 사회적 위험성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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