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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리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에 떨어야 하고,, 오히려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급주휴일이나 월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다. 물론 판례와 행정해석은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사실상 반복되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근거로 휴업수당, 유급주휴일, 연월차휴가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들의 다양한 탈법행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상시업무에 고용된 일용직들은 고용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정규직들처럼 일상적으로 매일 아침 출근하여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작업반장이 눈살을 한번만 찌푸려도 혹시 찍힌 건 아닌지,합리적 사유없는 일용직 사용 금지 Ⅲ. 일용직 여성노동자와 근로기준법의 보호 Ⅱ. 유료직업소개소에 의한 중간착취 폐지 Ⅱ..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사용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건설사업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인 일용직 고용형태를 생산 ......
Index & Contents
일용직 여성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안
일용직 여성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대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노동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일용직여성노동자를위한대안
Ⅰ. 일용직 여성노동자와 근로기준법의 보호
Ⅱ. 합리적 사유없는 일용직 사용 금지
Ⅲ. 가사사용인 법적용 제외 폐지
Ⅳ.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V. 유료직업소개소에 의한 중간착취 폐지
Ⅱ. 합리적 사유없는 일용직 사용 금지
원칙적으로 일용직이란 하루 고용되어 그 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노동자로서 특정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사용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건설사업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인 일용직 고용형태를 생산 공장에 도입하여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업무에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상시업무에 고용된 일용직들은 고용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정규직들처럼 일상적으로 매일 아침 출근하여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작업반장이 눈살을 한번만 찌푸려도 혹시 찍힌 건 아닌지, 짤리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에 떨어야 하고, 일이 조금 없는 날엔 일용직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출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월급봉투가 얇아질 걱정이 태산이다.
상시적으로 출퇴근하는 일용직들은 회사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되어도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급주휴일이나 월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다. 즉 회사는 이러한 점들을 노리고 인건비 절감과 손쉬운 노동통제를 위해 저임금의 여성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판례와 행정해석은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사실상 반복되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근거로 휴업수당, 유급주휴일, 연월차휴가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들의 다양한 탈법행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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