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으로 인해 개념적인 혼란이 있지만 ‘ 사회가 스스로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문민 정부시절 국민소득 1만 불을 달성하며 OECD에 가입하여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 가설의 도출 2. 연구문제 1. 시민참여활성화 방안이 시민참여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2. 따라서 한국의 행정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행정의 부작용들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의 목소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정점으로 해서 더욱더 높아졌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한국행정의 입지를 위축시켰다. 그리고 WTO체제의 구축은 세계 시장의 경쟁체제를 공고히 하였고 더 이상 행정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구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변수의 선택 1) 독립변수 2) 매개변수 3) 종속변수 Ⅲ. 문제제기 (Problem Statements) . ,시민참여활성화가 행정의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3. 목 차 Ⅰ. 그 결과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부의 주도 아래 관민이 합심하여 한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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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문제제기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연구문제
1. 분석단위
2. 변수의 선택
1) 독립변수
2) 매개변수
3) 종속변수
Ⅲ. 문헌연구
1. 시민참여활성화 방안이 시민참여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2. 시민참여활성화가 행정의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3. 행정의 대응성이 시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Ⅳ. 가설의 도출
1. 가설의 도출
2. 개념적 준거틀
Ⅴ. 개념적 정의
Ⅵ.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Ⅰ. 문제제기 (Problem Statements)
1. 연구의 배경
산업국가 시기의 한국의 행정은 발전행정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부의 주도 아래 관민이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세계 11위의 무역교역국에 진입했다. 또한 문민 정부시절 국민소득 1만 불을 달성하며 OECD에 가입하여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한국행정의 입지를 위축시켰다.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세계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WTO체제의 구축은 세계 시장의 경쟁체제를 공고히 하였고 더 이상 행정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구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행정수요의 확대와 다양화는 기존의 관료제하의 행정이 적실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에 한국의 행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지나친 규제와 절차로 업무의 능률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관중심의 행정으로 기업의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등 세계화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행정의 부작용들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의 목소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정점으로 해서 더욱더 높아졌다. 이중 시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 더 이상 시민위에 군림하면서 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시민입장에서 편리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원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민간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1순위로 고객 중심형 서비스 제공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시민이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는 기존의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개혁의 요구는 높아져만 갔다.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도 행정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의 원인이 되어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를 저하시켜 민주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이는 장기적인 면에서 능률성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행정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우리는 수많은 한국 행정 개혁 사항 중 대민서비스 향상이 행정개혁의 중요한 핵심 요소라 보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하였다.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신국정관리론(New Governance) 관점에서 중요시되는 시민참여를 독립변수로 삼아 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신국정관리론(New Governance)은 이론의 다 접근성과 다 차원성(김석준, 2000)으로 인해 개념적인 혼란이 있지만 ‘ 사회가 스스로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UNESCO, 2002) 따라서 신국정관리론(New Governance)은 그 본질상 시민참여가 기본적인 전제로 내포되어 있는바 시민참여가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중심을 두고 먼저 한국사회에서 시민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시민참여활성화가 행정의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또한 행정의 대응성이 행정의 대민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민서비스의 인과관계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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