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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이 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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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

 

4. 노인장기요양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

1) 서비스질의 문제점 지적(부평노인복지센터 원장 신선아)

2)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적 케어서비스와 사례관리 소흘

3)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마인드의 문제(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5.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이후의 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4. 노인장기요양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4월 2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를 통과하여 6월8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검증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사회복지단체들이 이 법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적 케어서비스와 사례관리가 없어지고 전체적인 서비스 질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서비스질의 문제점 지적(부평노인복지센터 원장 신선아)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 할 경우 등급판정을 받는다. 개인 사정에 따라 각 등급별로 시설요양(시설에 입소를 해서 요양을 받는 경우)과 재가요양(집으로 요양보호사를 요청하는 경우)을 받을 수 있는데, 가령 월12회 8시간 재가요양을 신청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액이 월626,400원(자부담 93,960)입니다. 월 626,400원이 들어가는 사회보장 서비스가 그 가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11월에 입법예고 되어있는 시행규칙에는 626,400원짜리 서비스에 사례관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누구나 240시간 과정을 수료하면 시설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를 이해하기쉽게 말하면 이용자의 욕구와 권리를 중심으로 실천했던 모든 전문적 케어서비스와정상화를 위한 실천, 이용자를 둘러싼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 없이 단순 보호만으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이 된다. 서비스의 질은 이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용자의 권리와 상관없이 낮은 질로 수행하겠다는이야기가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리치료 요법, 노인상담기법, 가족상담기법등 요양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서비스 질을 확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례관리도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안정적 고용형태도 보장 받아야 최선의 요양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현재 시범지역(수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요양보호사 2급을 10명 고용하는데 이중 8명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하게 고용되어있다. 이런 상태에서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요양서비스를 수행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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