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부정확한 핵안전협정 문서를 보내 서명하도록 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실수를 지적할 수 있다. 미-북한 2단계 고위회담과 경수로 기술 제공문제 V.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미-북한 1단계 고위회담 3.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핵카드` 2. 원자로 3.북한 핵문제의 구조와 성격 다운로드 ☞ 문서파일 (압축파일). 오히려 이보다는 핵문제의 본질주)과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간의 이해구조,주) 그리고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유의미성을 가질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거듭된 문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은 핵비보유국에 핵위협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주)과 △핵안전조치 가입 이후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있을 경우 협정의 유효성을 보류한다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정 체결을 지연시켰던 것이다.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 Ⅲ.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 1. 문제제기 Ⅱ. 북한의 권력승계와 핵문제 1.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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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의 구조와 성격
핵문제는 남북경협과 관계개선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미-북한, 북한-일본간의 관계개선과 국교정상화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는 무엇보다 통일논의의 진전에 커다란 장애물로 위치지워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 핵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문제이다.
Ⅰ. 문제제기
Ⅱ.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
1. 핵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과정
2.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
Ⅲ. 북한의 핵기술 현황과 핵능력
1. 북한의 원자력 기초지식
2. 원자로
3. 우라늄 농축시설
4. 재처리시설
Ⅳ. 북한의 핵정책
1.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핵카드`
2.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미-북한 1단계 고위회담
3. 미-북한 2단계 고위회담과 경수로 기술 제공문제
V. 북한의 권력승계와 핵문제
1. 대내적인 통치수단으로서의 핵문제
2. 위기의식의 증폭과 후계체제 구축
VI.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국제적 대응
1. 북한-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협상
2. 미-북한간의 외교적 접촉
3. 한국의 대응
VII. 결론 핵문제가 3년여에 걸쳐 제기되고 있고 시기별로 쟁점사항이 변화한 만큼 이를 시간별 혹은 사건별로 구분해 검토·분석하는 것주)은 무의미할 것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핵문제의 본질주)과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간의 이해구조,주) 그리고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유의미성을 가질 것이다.
요컨대 핵문제의 성격과 구조, 그리고 해결방안은 최근에 일어난 몇몇 현상, 이를테면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특별사찰 결정이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통해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핵문제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핵카드`를 통해 북한이 얻으려는 최소·최대치의 목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 남북한의 역관계라는 구조 속에서 분석돼야 할 것이다.
Ⅱ.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
1. 핵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과정
북한은 197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했다. 그 후 미국의 군사첩보위성 KH-11이 북한의 원자로 건설을 포착, 이를 소련에 통보하자 소련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그 결과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다.
핵확산금지조약 제3조 4항에 따르면 가입국가는 180일간의 교섭을 거쳐 18개월 안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지 5년이 지난 1990년까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개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안전협정을 조기에 체결하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북한에게 부정확한 핵안전협정 문서를 보내 서명하도록 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실수를 지적할 수 있다.주) 둘째, 1987년 6월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확한 문서를 다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8개월 후인 1988년 12월까지 북한은 핵안전협정 문서인 INFCIRC/153의 내용주)에 두 가지 추가조건을 제시하면서 서명을 지연시켰다. 다시말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거듭된 문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은 핵비보유국에 핵위협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주)과 △핵안전조치 가입 이후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있을 경우 협정의 유효성을 보류한다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정 체결을 지연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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