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사회복지발달사 자료등록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발달사 레포트 

 

Intro ......

 

금주운동 및 노동운동은 스웨덴사회의 재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비교적 오랜 기간,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유럽통합 및 세계화의 영향에 맞부딪히게 되자, 여기에 1880년대의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제도가 직접적인 자극이 되었다. 기업은 급속하게 생산 활동을 위한 조건의 성숙을 맞이한 결과, 스웨덴은 현재 복지국가의 재편을 위한 전략구축에 애쓰고 있다. 1889년 결성된 사회민주당은 이 시기동안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으나, 그 후 정주 법에 의해 각 교구내의 빈민구제로만 한정하였다. 그러나 19세기 공업화로 인하여 발생하기 시작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종래의 구빈법으로는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게 되었고, 양원제를 실시하여 하원을 중산계급인 시민으로 충원하게 되었다. 스웨덴의 산업화는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의 수요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미 언급한 3대 대중운동이 노동자들의 의식을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발달사 자료등록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발달사

 

[사회복지발달사]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발달사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발달사

 

 

1. 서 언

 

스웨덴은 19세기이전만 하더라도 가혹한 자연적 조건을 가진 빈한한 농업국가 중 하나였다. 1521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스웨덴은 19세기 말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산업혁명과 더불어 산업국가로 발전하였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 선진적 사회복지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스웨덴이 국가로 형성된 후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볼 때, 구빈법으로 대표되는 기간이었다. 스웨덴의 구빈법은 영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발달과정이나 형태면에서 영국의 구빈법과 비슷하다. 그러나 19세기 공업화로 인하여 발생하기 시작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종래의 구빈법으로는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게 되었고, 점차 교회의 책임도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가는 그 책임을 국가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만 할 처지에 놓였는데, 여기에 1880년대의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제도가 직접적인 자극이 되었다. 이 시기는 사회개혁열풍에 들뜬 복합적 변혁기로서, 1913년에는 이제까지의 구빈법에서 탈피한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18년에는 구빈법의 개정이 있었다. 1889년 결성된 사회민주당은 이 시기동안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으나, 세계대공황을 겪은 후, 1932년 실업극복을 내건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부터 복지국가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다. 비교적 오랜 기간, 스웨덴은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전형으로서 사회보장의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이르러 스웨덴은 과거와 다른 세계 환경에 직면하게 되어 경제성장이 감속되면서 복지국가로서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유럽통합 및 세계화의 영향에 맞부딪히게 되자, 스웨덴은 현재 복지국가의 재편을 위한 전략구축에 애쓰고 있다.

 

2. 사회의 전통적 도덕기초와 배경

 

1) 사회의 전통적 도덕기초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적어도 아래의 세 가지 다른 전통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① 온정주의로, 이것은 복지정책의 발전에 기초이론을 제공하였으며, 잘사는 자의 불행한 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기독교복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② 공공부조의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는 예방적 사회정책의 합리적 개념으로, 이것은 뮈르달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초당파적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병리현상은 치료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③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으로, 위의 두 요소에 사회주의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평등, 통합, 민주, 경제적 효율성 및 개인적 안전을 합하여 놓은 것이다.

 

2) 배경

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한 주변국의 하나였던 스웨덴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산업혁명을 겪었다. 스웨덴의 산업화는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의 수요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철도, 통신 등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 소요 재원을 외국차관에 의존하였다. 기업은 급속하게 생산 활동을 위한 조건의 성숙을 맞이한 결과, 1872년 스웨덴 노동자의 60%가 1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자유교회운동으로 일컬어지는 종교부흥운동, 금주운동 및 노동운동은 스웨덴사회의 재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 결과, 납세자에 국한된 선거권이 1866년에 21세 이상 성인남성들의 20%에게 주어졌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극히 제한된 선거권만으로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협력단체들과 노동조합을 통하여 그들의 환경을 개선해 나갔던 것이다.

 

3. 사회복지국가로의 전개과정

 

1) 구빈법시대

빈민과 병자에 대한 구호는 교회에서 시작되어 , 수세기동안 교구재원의 가장 많은 부분이 구빈에 쓰였다. 그러자 1686년 교회법은 교구의 빈민구제의무를 규정하여 교회활동에 의한 구제를 강조하였으나, 그 후 정주 법에 의해 각 교구내의 빈민구제로만 한정하였다. 1847년에는 체계적인 구빈법이 출현하였는데, 국왕이 구빈행정을 조정할 목적으로 국가권력이 구빈책임을 질 것과 구빈단위의 재편성을 입법화한 것이다. 1871년에는 빈민에 대한 교구의 의무가 줄어든 개정구빈법이 나왔으며, 노동자의 일자리 마련이 철광과 목재업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18년의 재개정구빈법에서는 빈민의 구빈에 대한 법적 권리가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노동가능자는 교구의 보호아래 있도록 하였다.

 

2) 산업사회와 사회복지

1870년대 산업혁명으로 인한 농업구조의 변화로 농촌은 해체위기에 있었으며, 한정된 토지에 비해 농촌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농촌의 빈곤화가 촉진되었다. 국가는 이러한 농촌의 문제를 이민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전환과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다만 농촌의 해체는 도시노동력제공에 기여하게 되어, 제조업이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을 주축으로 한 선거권운동도 활발하여 기존 신분제도가 변화되기 시작함은 물론, 양원제를 실시하여 하원을 중산계급인 시민으로 충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의 엄격한 기준 하에 귀족이나 상류층이 주류를 이루었고, 선거권이 납세가능한 자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자, 이미 언급한 3대 대중운동이 노동자들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이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게 되어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선거권운동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18년과 1921년에 선거법을 개정하여 평등한 선거권을 인정하였으며, 1924년에는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독립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188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개혁열풍은, 도시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당과 사회운동단체에 의해 1930년대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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