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레포트 

 

Intro ......

 

여성들은 이런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과 차별을 받게됨. ● 평균수명 연장으로 호주의 노령화가 전망됨. □ 호주제 폐지의 효과 ● 남아선호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주택청약 자격, 직접적으로는 여성의 재산형성과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고 있음. ●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향상,, 가족 자존감이 높아질 것임. 이들 가족은 딸의 출가와 더불어 `폐가`가 되는 상징적 불이익을 얻을 것임. ● 호주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확연히 구별되는 처지에 있으며 기껏해야 이차소득원이라는 식으로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조장함.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족체계를 조직하는 법적 구심역할을 해온 호주제도가 사회, 성년의 자율성과 혼인의 독자성이 공부(公簿)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주택정책과 세제 운영단위가 가족이므로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이 많으며, 호주 및 세대주를 우대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이 사라진다면 성평등한  ......

 

 

Index & Contents

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족체계를 조직하는 법적 구심역할을 해온 호주제도가 사회, 경제, 문화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부문별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제도 변화시 예측되는 변화의 내용을 부문별로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가족제도의변화가사회

 

Ⅳ. 가족제도의 변화와 인구구조

 

□ 호주제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 호주제는 아들을 낳아서 가(家)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남아선호사상을 강화함. 이는 저출산·소자녀 규범과 결합하여 선별적 여아낙태라는 사회문제를 낳고 있음.

● 출산성비불균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이는 장기적으로 성비교란으로 인한 결혼시장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것임.

● 저출산 규범으로 인해 딸만 있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 가족은 딸의 출가와 더불어 `폐가`가 되는 상징적 불이익을 얻을 것임.

● 평균수명 연장으로 호주의 노령화가 전망됨.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父)의 호적에 남아있는 불합리성이 나타날 것임.

 

□ 호주제 폐지의 효과

● 남아선호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 현상이 감소될 것임.

● 출생성비 균형을 통해 미래의 결혼시장이 안정화될 것임.

● 딸만 있는 가족의 `폐가` 부담이 사라지고, 가족 자존감이 높아질 것임.

●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향상, 이는 여성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임.

● 호주의 노령화 해소, 성년의 자율성과 혼인의 독자성이 공부(公簿)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Ⅴ.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생활

 

□ 호주제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결부되어 있는 호주제는 간접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입지를 불리하게 만들고, 직접적으로는 여성의 재산형성과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고 있음.

● 호주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확연히 구별되는 처지에 있으며 기껏해야 이차소득원이라는 식으로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조장함. 부부사원 중 아내 우선 해고, 연령 제한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불러옴.

● 주택정책과 세제 운영단위가 가족이므로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이 많으며, 여성들은 이런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과 차별을 받게됨. 주택청약 자격, 세금혜택 등에서 세대주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저해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부부간의 재산을 규율하는 원칙을 별산제로 체택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부의 재산은 서로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에서 여성의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움. 부부 공동명의나 아내 명의의 재산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호주제 폐지의 효과

●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관행이 단시간 내에 해소될 수는 없겠으나, 호주 및 세대주를 우대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이 사라진다면 성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여성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

● 주택정책과 세제 운영단위의 변화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불이익이 사라짐

●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제고되면 될수록 다른 분야에서도 평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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