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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자발적인 납세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조세정책의 평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 한국에서 납세자들이 조세제도로 인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는 극히 한정 돼있어 정확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조세정의주요정책과제 1.99원이었으나, 절세 비용이 있다.91원으로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세의 효율비용은 매우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곽태원(1994)은 납세자를 현지 조사하여 납세자들이 소득세,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조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조세의 비용인 효율비용은 Harberger가 이론적인 분석과 그 규모 산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조세의 효율비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조세의 행정비용은 조세체계에 의해 결정되며, 소득 종류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1977년에는 0.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개혁과제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

 

 

Index & Contents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개혁과제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방향과 형평성,조세정책과 세제운용의 개선과 방안에 관한 글입니다. 조세정의주요정책과제

 

1. 조세 개혁의 방향

우리나라의 조세 개혁은 조세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득 종류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자발적인 납세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 인프라와 조세개혁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적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1) 조세의 비용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세제로 규정할 수 있다. 아무리 세 부담의 형평성이 높은 조세제도라도 운영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 높으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조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세 비용으로 행정비용, 납세 협력비용, 일반적인 효율비용, 탈세로 인한 초과부담, 절세 비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조세의 비용인 효율비용은 Harberger가 이론적인 분석과 그 규모 산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조세의 효율비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조세 정책의 효율비용을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조세정책의 평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의 효율비용은 매우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세 수입 1달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한계초과 부담액이 1.65달러나 된다는 연구가 있다.

납세 협력비용(compliance cost)은 납세자가 주어진 세법체계 하에서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국에서 납세자들이 조세제도로 인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는 극히 한정 돼있어 정확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곽태원(1994)은 납세자를 현지 조사하여 납세자들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각각에 부담하는 협력비용을 추정하였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협력 비용이 부가가치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조세의 행정비용은 조세체계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조세의 복잡성 수준에 따라 비용이 증가한다. 조세행정비용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징수세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을 들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징수세액 100원 당 징세행정비용이 0.99원이었으나, 1977년에는 0.91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수치를 통해서는 대체로 징세행정비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있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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