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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에 따른 노조와 야권의 거센 반발이 생기면 민영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05.우리금융민영화 반대 우리금융민영화 반대 우리금융민영화 반대 우리 금융 민영화의 3대 원칙 빠른 민영화 공적 자금회수 극대화 금융 산업의 발전 민영화의 목적 기업의 가치상승과 새로운 수익 모델개발 목차 국내의 사회적인 여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 -경험적 사례(산업은행) 제도적인 문제 -금산분리 정책의 미흡 은행의 건전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국민행복기금 국외사례 국내의 사회적인 여건-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점포 중 반경 500m 안에 있는 중복점포가 700개 금융권에서는 1만명의 직원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을 예측 가능 각 은행 노조의 반발 예측 가능 정부가 우선 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 2013. 외국자본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휘둘리는 결과물을 낳고 우리나라 경제를 흔드는 위험요인으로 작용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호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

 

 

Index & Contents

우리금융민영화 반대

 

우리금융민영화 반대

 

 

우리금융민영화 반대

 

 

우리 금융 민영화의 3대 원칙

빠른 민영화

공적 자금회수 극대화

금융 산업의 발전

 

민영화의 목적

기업의 가치상승과 새로운 수익 모델개발

 

 

목차

국내의 사회적인 여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

-경험적 사례(산업은행)

제도적인 문제

-금산분리 정책의 미흡

 

은행의 건전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국민행복기금

 

국외사례

 

 

국내의 사회적인 여건-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점포 중 반경 500m 안에 있는 중복점포가 700개

 

금융권에서는 1만명의 직원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을 예측 가능

 

각 은행 노조의 반발 예측 가능

 

정부가 우선 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

2013.05.28 일자 조선 비즈 기사

 

정치적 문제로 인한 민영화 실패

 

산업은행 민영화 사례

 

날짜

내용

2012년 2월

산업은행 지분매각, 공식 절차 제시

3월

매각주간사 7개 선정

7월

산은 대외채무 정부 보증 동의안, 임시국회 상정 실패, 연내 상장 무산

12월

보증동의안 국회 처리 무산

2013년 3월

산은 민영화 잠정중단 발표

5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

국내의 사회적인 여건-경험적 사례(산업은행)

 

산업은행 사례의 의의

 

산업은행

- 공공기관 재지정(국회예산정책처)

- 민영화 추진은 불투명한데 법률성 특혜

 

중소기업 부담증가

- 시중은행에 비해 저금리로 지원

- 시장원리로 중소기업을 방치

 

국내의 사회적인 여건-경험적 사례(산업은행)

 

제도적인 문제-금산분리 정책의 미흡

장점:대기업과 금융의 결합을 방지함으로써 대기업의 무분별한 자금 조달을 방지. 금융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단점:금산분리에 대한 원칙은 국내 자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현재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내 대형은행들의 주주들의 비율은 외국인이 50%가 넘는다.

외국자본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휘둘리는 결과물을 낳고 우리나라 경제를 흔드는 위험요인으로 작용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호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일단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면 은행 지분을 소유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제도적인 문제-금산분리 정책의 미흡

 

론스타와 외환은행

- 정부가 매각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함에 따라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매각

 

결과

-주가조작

인수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환카드에 관련해서 감자를 비롯한 헛소문을 퍼트려 외환은행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림

 

-지나친 배당행위

회사의 성장가능성을 침해할 수준의 지나친 배당행위

 

제도적인 문제-금산분리 정책의 미흡

 

은행의 건전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1980년대 민영화된 은행들이 금융위기 직전에 대기업 부실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재국유화

근본적인 이유로 관치금융의 지속에 따른 폐단과 함께 80년대 당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금융감독이 소홀

 

건전한 대출관행 정착시키기 어렵다

 

- 대출증가와 함께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

 

-민영화된 은행이 부실할 경우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지원

 

- 금융감독의 미흡이 기인

(1) 투자자본의 규모`위험에 노출된 은행자본

 

(2)민영화 이후 정부가 구제해준다는 암묵적인 보장생성이 되어 있을 경우-` 행복기금

은행의 건전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국외 사례

 

-시대적 배경

-문제점

 

국외 사례-미국

배경

-1980년대 금융자본이 팽창하던 시기

- 대출 장려로 인한 수요장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은행의 건전성 악화

미국과 비슷한 양상

 

 

 

국외 사례 -유럽

동유럽체제전환국

 

-은행민영화 결과 소유권의 신속하게 민간이전

 

-정부의 경영간섭으로 시장중심적 금융발전저해

 

-한국의 경우 2010년도부터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위와 같은사례가 있다.

 

출처:한국경제연구원

 

감사합니다

 

_NOTES_1_

23일 우리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 `회장 내정자`로 발표한 이순우(63) 우리은행장의 말을 따르자면& 시장논리에 따라 좀더 경쟁적인 사업을 할수있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3/20130523036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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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2_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점포 중 반경 500m 안에 있는 중복점포는 700개에 달한다. 이는 우리은행(994개)과 국민은행(1194개) 점포의 70% 수준이다. 만약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리금융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1만명의 직원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럴 경우 각 은행 노조가 거세게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해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이런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복점포 발생에 따른 구조조정과 실업자 발생, 그에 따른 노조와 야권의 거센 반발이 생기면 민영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3.05.28 15:27

 

5

_NOTES_3_

 

6

_NOTES_4_

이 자료가 말해주듯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 산업 잠식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외국계 자본의 금융기업 점유율이 높은 현상을 볼 때 우리금융을 현재 당장 민영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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