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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또 양계는 감사가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여 감영 소재읍의 부윤을 겸임하는 데 비하여 6도 감사는 홀로 부임하여 1년의 임기 동안 관내 군현을 늘 巡歷하였다. 조선왕조는 유교 사상을 정치이념으로 내세웠는데, 종래의 鄕邑의 실질적인 지배자 위치에 있던 鄕吏를 점차 지방관서의 행정 사역인으로 격하시키는 등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8道制의 確立 4. 고려의 다원적인 道制가 8道의 체제로 개편되고 신분적·계층적인 군현의 구획을 명실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屬縣과 鄕·所·部曲·處·莊 등을 정리하고 작은 현의 병합·군현 명칭의 개정 등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이 획기적인 개혁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성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그 통치체제를 정비하려 하였다. 그 결과로 지방 통치는 군현을 중심으로 전재되었고 지방행정은 수령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맺음말 1. 地方 自治的 기구 (가) 京在所와 留鄕所 (나) 五家作統制  ......

 

 

Index & Contents

조선초기지반통치체제애관하여

 

사용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조선초기지반통치체제애관하여

 

1. 序論

2. 地方 統治 體制의 特性

 

3. 8道制의 確立

 

4. 地方 自治的 기구

 

(가) 京在所와 留鄕所

 

(나) 五家作統制

 

5. 맺음말

 

1. 序論

朝鮮王朝의 건국은 고려 후기 사회의 모순 속에서 새로운 이상사회를 구현하려는 士大夫 세력과 民의 성장 속에서 성립되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그 통치체제를 정비하려 하였다. 조선왕조는 유교 사상을 정치이념으로 내세웠는데, 유교정치의 실현은 정치기구·통치체제의 정비로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국 초에는 정치적·사회적 안정이 급선무였고 왕권의 강화가 최우선 과제였다. 다음 왕들을 거치면서 왕권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차츰 정치체제·사회체제·통치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중 지방 통치체제 역시 많은 개혁과 개편의 과정을 겪었다. 고려의 다원적인 道制가 8道의 체제로 개편되고 신분적·계층적인 군현의 구획을 명실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屬縣과 鄕·所·部曲·處·莊 등을 정리하고 작은 현의 병합·군현 명칭의 개정 등을 단행하였다. 또한 고려의 事審官制가 京在所와 留鄕所로 분화, 발전해 갔는가 하면, 천민집단의 소멸과 주현화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촌의 성장과 함께 군현의 하부 구획으로 새로운 面里制가 점차 정착되어 갔다. 또한 종래의 안렴사와 監務를 2품 이상의 觀察使와 士類 출신의 현감으로 대치하는 등 감사와 수령의 직급을 올리고 外官久任法과 部民告訴禁止法을 실시하는 등 왕권의 대행자와 外官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종래의 鄕邑의 실질적인 지배자 위치에 있던 鄕吏를 점차 지방관서의 행정 사역인으로 격하시키는 등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여기서 고려 시대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던 향리를 한낱 서리로 격하시키는 것은 지방 관제의 개편 중 가장 왕권강화와 직접 관련 된 것이라고 본다.

조선초기의 郡縣制 정비는 위로는 8道制와 아래로는 面里制를 확립시켰다. 그 결과로 지방 통치는 군현을 중심으로 전재되었고 지방행정은 수령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이와 같이 획기적인 개혁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성도 지니고 있었다. 가령 8道體制가 확립되었다고 할 지라도 감사의 임기가 남부 6道와 양계지방 따라 차이가 있었고, 또 양계는 감사가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여 감영 소재읍의 부윤을 겸임하는 데 비하여 6도 감사는 홀로 부임하여 1년의 임기 동안 관내 군현을 늘 巡歷하였다. 한편 조선 초기에는 戶口와 田結數에 기초한 합리적인 面里制의 개편, 군현 병합이 철저히 시행되지 못하였다. 인구와 토지의 다과, 대소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면리제의 개편과 군현 병합은 국가의 지방 통치 의도와 在地勢力의 이해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저항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즉 국가에서는 효과적인 지방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분할하여 지배한다’는 원칙하에서 전국을 8道로 나눈 다음, 각 도를 다시 州·府·郡·縣으로 구획하고 군현의 경계도 越境地와 犬牙相入地를 존속시킴으로서 군현끼리 서로 견제하고 경쟁 또는 감시하는 체제를 지속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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