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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군가산점제도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군가산점제도 옹호론에 대한 반박 Ⅲ. 군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검토 (1)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 (2)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2.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의의 흐름과 우리가 당면한 현실 Ⅱ.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의의 흐름과 우리가 당면한 현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군필 가산점제도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여성합격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본떠,, 군 복무 중 취업 및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무복무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제안 Ⅳ. 지난 18대 국회에선 김성회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군필자에 한해 합격자의 20% 내에서 과목별 득점의 2∼3%에 해당하는 가점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

 

 

Index & Contents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 논란과 제대 예비군에 대한 보상 방안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 논란과 제대 예비군에 대한 보상 방안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 논란과

제대 예비군에 대한 보상 방안

-공평한 배분을 통한 성별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목차

 

Ⅰ.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의의 흐름과 우리가 당면한 현실

Ⅱ. 군가산점제도의 문제점

 

1. 군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검토

(1)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

(2)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2. 군가산점제도 옹호론에 대한 반박

Ⅲ.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정한 배분을 위한 대안

 

1. 각 국의 군복무 이행에 대한 지원정책

 

2. 구체적 제안

Ⅳ. 젠더 체계에서 비롯된 성별주의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Ⅴ. 결론

Ⅵ. 참고문헌

 

Ⅰ.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의의 흐름과 우리가 당면한 현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군필 가산점제도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한 장병들의 기회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 논란과

제대 예비군에 대한 보상 방안

-공평한 배분을 통한 성별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목차

 

Ⅰ.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의의 흐름과 우리가 당면한 현실

Ⅱ. 군가산점제도의 문제점

 

1. 군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검토

(1)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

(2)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2. 군가산점제도 옹호론에 대한 반박

Ⅲ.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정한 배분을 위한 대안

 

1. 각 국의 군복무 이행에 대한 지원정책

 

2. 구체적 제안

Ⅳ. 젠더 체계에서 비롯된 성별주의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Ⅴ. 결론

Ⅵ. 참고문헌

 

Ⅰ.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의의 흐름과 우리가 당면한 현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군필 가산점제도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한 장병들의 기회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나선 가운데 여성계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가산점제도는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제대군인 우선고용에서 출발해 79급 공무원 채용시험 시 제대군인에 한해 과목별 시험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6명이 청와대와 총무처 등에 낸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청원은 군가산점제도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그러던 와중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노력으로 1997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8년 8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에 여성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이듬해 10월19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에 의해 탈락한 연세대 남성 장애우와 5명의 이화여대 졸업생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군가산점제도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2005년 주성영 의원이 군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7년 5월 고조흥 의원이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 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로 2%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김성회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군필자에 한해 합격자의 20% 내에서 과목별 득점의 2∼3%에 해당하는 가점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재도입 논의가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그 동안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재도입 논의는 주로 국회가 주도하는 형국이었는 데 반해, 올해 초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 가산점제를 대신해 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필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합격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본떠, 군 복무 중 취업 및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무복무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사실 청년 실업이 급증하고 한창 취업 준비에 매달려야 하는 시기에 군에 입대해 2년이란 시간을 보내며 병역으로 인한 학업중단과 사회진출의 지연, 경제활동 중지 등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로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됐다.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군 복무를 마친 이들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여론이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현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보상책이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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