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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집행수단이 없는 형태의 이익교환 형태는 한 집단의 조직화된 투쟁을 유도할 수 있다. 여섯째, ⑥ 관계설정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의료개혁에의 동참 같은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문제의 원인과 집합행동과 파업의 전략들을 추적하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하나의 단초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료의 책임과 권한이 보장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료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의약분업과정의 분석을 통한 사회적 학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한약 분쟁은 여전히 남아 있고, ② 협상의 선택사항(options)을 정확히 파악하고, ③ BATNA(Best Alternatives To Negotiated Agreement)를 성립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서로 제시하고, ④ 정당화 과정에서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⑤ 의사소통의 기회를 끊임없이 다자간, 이들의 전략은 어떻게 구사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파악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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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의분쟁유형과

의료분야의분쟁유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의료분야의분쟁유형과

등조정기제의 부재 등이다. 전반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적들이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갈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제의 원인이 보다 깊은 곳에 있었으며 복합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원인과 집합행동과 파업의 전략들을 추적하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하나의 단초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익집단이 파업을 왜 하는지, 이들의 전략은 어떻게 구사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파악 없이 이를 집단이기주의 형태로만 규정하게 되면 서로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료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의료영역의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의 첫단추는 일단 끼웠으나 앞으로 보완해야 하고, 한약 분쟁은 여전히 남아 있고, 한·양방 일원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까지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의약분업과정의 분석을 통한 사회적 학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이번 의약분업 협상과정은 국민의 정부의 의약분업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의 명분 우위성을 중심으로 재정 투입 없이 집행하려고 한 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둘째, 행정부의 검토보다는 여당의 정책 상위에 의해 집행된 정책이다.

셋째, 실효적 집행수단이 없는 형태의 이익교환 형태는 한 집단의 조직화된 투쟁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의사의 조직화 가능성을 확인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담론이 형성되어 모래알 같은 집단이 하나의 주장으로 모일 수 있는 예를 제시해주었다.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료개혁에의 동참 같은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에서의 일방적 비난을 한 집단이 극복하고 부분적으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었다.

여섯째, 정책집행의 최종적 책임은 정치권보다는 행정부의 관료들이 지게 되는 한국적 현실이 있다. 따라서 관료의 책임과 권한이 보장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기존의 관행을 주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정부 관료와 정치권의 교감하에 상당부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덧붙여 가장 중요한 교훈은 보건복지부-의사의 축이 ①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의사는 의사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② 협상의 선택사항(options)을 정확히 파악하고, ③ BATNA(Best Alternatives To Negotiated Agreement)를 성립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서로 제시하고, ④ 정당화 과정에서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⑤ 의사소통의 기회를 끊임없이 다자간, 양자간으로 창출하며, ⑥ 관계설정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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