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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WTO, EU, 정보화 및 지식집약화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의 상거래와 교역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부차원은 물론 OECD, 선진국에 비하여 여러 가지 제반 요건 및 기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통상규범이 제정될 경우 우리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사이버 무역시대에 기업과 정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전자상거래의 규범제정움직임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사이버무역시대에서 효율적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이버무역시대에서 효율적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제통상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미국,,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논의의 결과가 회원국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

 

 

Index & Contents

사이버무역시대에서 효율적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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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상거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마케팅이 가능한 새로운 시장으로서 경제활동과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21세기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할 새로운 무역라운드인 인터넷 라운드(internet round) 또는 사이버라운드(cyber round)라고 명명되어 소위 밀레니엄 라운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개별 소비자와 정부는 물론, 기업에 새로운 사업성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래산업구조 및 사회·문화 등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한 시장분석과 전략설정을 통하여 인터넷이 제공하는 새로운 무역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현재 초보단계에 있으며 전자상거래가 보다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인증, 보안, 지불시스템 등 다양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이 해결될 경우 전자상거래는 세계화, 정보화 및 지식집약화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의 상거래와 교역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EU,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은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의 패러다임 속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며, 인력확보 등을 통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부차원은 물론 OECD, WTO, APEC 등의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WTO에서의 논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 문제를 비롯하여 주로 통상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논의의 결과가 회원국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세계적인 연결망을 지닌 인터넷과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같은 각종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인 사이버무역(cyber trade)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국제규범이 다자간 협상에서의 새로운 경쟁규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여 여러 가지 제반 요건 및 기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통상규범이 제정될 경우 우리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사이버 무역시대에 기업과 정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전자상거래의 규범제정움직임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제기구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무역을 위한 전자상거래의 규범에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에 관련 국제통상문제에 대비한 내부적인 협상준비 및 대외통상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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