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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도가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에 승리하여 도로부문의 버스나 화물, 국토의 비효율적 개발 등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된다. 서울시민들에게는 누가 운영 하던 간에 똑같은 지하철일 뿐이다. 선진국의 교통정책은 교통산업 전반에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은 물론 환경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철도를 통합교통시스템의 중심으로 두고 각 교통수단간 상호 보완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 소유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다.철도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 철도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글입니다. 건교부는 서울 지하철도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라는 운영주체가 있는데 철도에 여러 운영주체를 두지 못할게 무엇이냐고 어리석은 반문을 하지만 이 두 운영주체는 서로 경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철도산업의 태생적 특성에 지배받고 있다. 그렇다면 타 교통수단간의 경쟁을 위해 민영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
Index & Contents
철도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
철도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글입니다. up철도공공성강화의필요성
1.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고속철도
2. 고속철도개통에 따른 남겨진 문제
3. 철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건교부
4. 정부(건교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5. 철도재정적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6. 신자유주의의 트로이 목마 - 철도사업법
7. 대안은 무엇인가? - 소유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다.
철도산업을 특징짓는 가장 큰 명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자연 독점적인 산업’이라는 사실이다. 건교부는 서울 지하철도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라는 운영주체가 있는데 철도에 여러 운영주체를 두지 못할게 무엇이냐고 어리석은 반문을 하지만 이 두 운영주체는 서로 경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철도산업의 태생적 특성에 지배받고 있다.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방화에서 마천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서울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신도림에서 을지로까지 운행하는 지하철과는 어떤 연관성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민들에게는 누가 운영 하던 간에 똑같은 지하철일 뿐이다.
그렇다면 타 교통수단간의 경쟁을 위해 민영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교통정책은 산업의 특성상 초기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으로 이러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적절한 수요통제 등 교통수단간 상호보완성에 바탕을 둔 통합교통망 구축으로 교통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철도가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에 승리하여 도로부문의 버스나 화물, 항공 등 타 교통수단이 사양화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된다면 이것이 국가적인 이익인가? 교통산업이 각 수단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면 이에 따른 중복투자, 국토의 비효율적 개발 등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된다. 선진국의 교통정책은 교통산업 전반에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은 물론 환경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철도를 통합교통시스템의 중심으로 두고 각 교통수단간 상호 보완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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