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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결국 작년 11월 에 동일 내용을 골자로 하는「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도대체 왜 정부여당은 이렇게 국 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에 목을 매는 것일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에 집착하는 이유 국민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관리운영하자는 것과 2014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 이 없었음. 지급대상 면에서는 현 노인의 70~100%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적용가능성이 논의되었으나,, 정부 기초연금안(‘13. 2. 정부와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불 가능하다는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입법을 강하게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2007년)에 걸친 국민연금제도 개혁과정에서 재정안정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단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 보, 행복위안(’13. 26)마련까지 제도의 존퍠를 논할 정도로 다양한 비판과 보완이 있었음. 2012년 대선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전격적으로 ......
Index & Contents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하시오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하시오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하시오.
기초연금제도 도입 쟁점
- 두 차례(1998, 2007년)에 걸친 국민연금제도 개혁과정에서 재정안정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와 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음.
2012년 대선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전격적으로 결정함으로
써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사각지대 논쟁의 핵심이었던 기초연금 도입논쟁은 종지부를 찍음.
이후 기초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과정에서 대선공약 실천과 경제환경재정여
건 변화 등을 고려한 제도설계의 필요성이라는 대립으로 논쟁은 새로이 전개됨.
- 2012년 대선공약 이후 인수위안(‘13. 2. 21), 행복위안(’13. 7. 17), 정부 기초연금안(‘13.
9. 26)마련까지 제도의 존퍠를 논할 정도로 다양한 비판과 보완이 있었음.
지급대상 면에서는 현 노인의 70~100%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적용가능성이 논의되었으나,
재정적 문제 등의 이유로 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한 70%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를 결정하게 됨.
급여수준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A값(2013년 현재 약
200만 원)의 일정비율(5~10%)로 하되, 인상기준은 A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혼합형(물가상
승률 적용 후 격차 보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로 제안됨.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훼손을 우려하여 일반 조세재원으로 충당하는 것
으로 합의되어 인수위 안 발표이후 논란의 소지가 없어졌음.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관리운영하자는 것과 2014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
이 없었음.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정부의 최종적 기초연금안은 급여수준과 급여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그리고 관리운영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외는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판단됨.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28년까지 실시할 예정이던 A값의 10% 급여수준(20만 원)을 2014
년부터 즉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 외에 크게 달라진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움.
급여인상 수준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하다 보니, 2040년 경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제시
된 모든 안에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눈과 귀를 막은 정부의 정책형성과정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라는 대선공약이 지난 대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정부는 작년 9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통한 소득하위 70% 어르신에 대한 차등지급’이라는 안을 제시하고, 결국 작년 11월
에 동일 내용을 골자로 하는「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안이 결정되는 과정에 서 사회적 논의와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는 없었고, 단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
보, 그리고 언론기관과 정부기관을 통한 여론몰이만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었
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불
가능하다는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입법을 강하게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지
금의 4월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을 소득에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자는 대안을 제시
했음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고집하며 이를 거부했다. 정부
여당은 소득연계 차등지급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적게 받도록 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에 집착하는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가 핵심이며 다른 요소
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였다. 도대체 왜 정부여당은 이렇게 국
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에 목을 매는 것일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에 집착하는 이유
국민연금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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