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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행정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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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무원이 줄어들고 있다. 95년 90만 5천명이던 공무원의 숫자가 96년 92만5천명, 97년 93만4천명으로 증가해왔으나 98년 들어서는 대대적 공공부문 인력감축으로 4.9%가 감소했다. 비록 복지·교육 등의 부문이 확대되면서 그 추세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것은 여전히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로 한국행정이 추구하는 작은 정부론의 실천과 그 진전에 대해 시사해 주는 것이라 볼수 있다.
흔히들 현대사회의 정부가 추진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작은 정부에서 오는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이 말로 모든 현대사회의 행정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정부의 행정개혁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행정에서 원하는 것은 효율성의 극대화와 능률적인 일처리일 것이다. 작은 정부는 비효율적인 지금까지의 정부의 행태에 경영의 방식을 첨가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한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시청한 비디오 자료에서는 행정의 본질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국민을 고객으로 바라보고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의 실천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바야흐로 ꡒ행정의 서비스화ꡓ가 21세기 행정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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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기업이다. 그 사회에서도 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자적
마인드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전문적인 행정인의 자세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업의 상대는 국민인 것이다. 현 정부의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 제정되는 법률도 아니고 개편되는 행정부도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고객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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