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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가조작 등) ?등장배경 : ‘자본’에 가치를 두기 시작한 산업사회, 무전유죄’에 대한 인식은 사회 분쟁을 조정하는 최후의 권위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기든스 「현대사회학」에서 재인용 한국의 법원과 법무부 등 사법당국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Quinney : 입법 자체가 지배계급의 이해관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은 지배계급의 지배수단에 불과하며 억압받는 자들로부터의 위협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다. 각각의 생산양식은 그 자체의 법률체계와 정치체계를 갖게 되는 바, 현대차, 2000)에서 재인용 각주)----------------- . ⇒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업가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당국의 유한 수사, 회장님 특별대우?’ 「사회통제의 이론과 현실」(심영희 외, 자본주의의 태동에 따른 신종 범죄 ?미국의 연구 결과, 취약한 벌금형 제도 3) 사회적 문제점 : 국민들의 ‘유전무죄, 기업범죄 (탈세,횡령, 보험 사기 등)에 관계된  ......

 

 

Index & Contents

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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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

 

 

 

 

 

♡ 학 교 명 :

 

♡ 학 과 :

 

♡ 담당교수 :

 

♡ 조 원 :

 

♡ 제 출 일 :

 

 

 

 

 

 

 

 

 

 

 

 

 

 

 

“잡을 수 없는 두뇌의 재빠름,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 화이트칼라 범죄

 

? 화이트칼라 범죄

?정의

?특성

?유형

?등장배경

 

? 우리나라 기업(인) 범죄의 현실

?실태

?문제점

 

? 맑스주의 범죄학에서 보는 기업(인) 범죄

 

 

- 화이트칼라 범죄

 

? 화이트칼라 범죄

?정의 : 사회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수행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전문적 지 식을 통원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하는 범죄행위 (E.서덜랜드)

?특성 : 상류층에 의한 범죄, 범죄의 전문성과 조직성, 범죄의 비가시성과 비폭력성, 통 제의 배제성, 피해의 대중성, 도덕적 비난의 약화

?유형 : 권력형 부패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기업범죄 (탈세,횡령,분식회계,주가조작 등)

?등장배경 : ‘자본’에 가치를 두기 시작한 산업사회, 자본주의의 태동에 따른 신종 범죄

?미국의 연구 결과, 화이트칼라 범죄(탈세, 보험 사기 등)에 관계된 돈의 액수가 보통의 노상범죄(절도, 강도, 방화)의 액수보다 40배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화이트칼라 범죄 의 특성상 그 심각성은 크게 인식되지 않음.1)

 

? 우리나라 기업(인) 범죄의 현실2)

?실태 : 2000년대 대우, SK, 현대차, 삼성그룹 총수의 횡령,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등

?문제점

3) 1) 구조상 문제점 : 대주주에 기업의 의사결정이 집중되는 기업지배구조, 희박한 범죄의식

2) 처벌상 문제점 : 기업범죄를 제대로 판결하지 않는 법원+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기업범죄 범법자에 대해 사면을 남발하는 대통령, 취약한 벌금형 제도

3) 사회적 문제점 : 국민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인식은 사회 분쟁을 조정하는 최후의 권위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개선 방안 : 기업지배구조 개선, 내부자 고발과 자진신고 유도, 엄정한 수사와 처벌 강화

 

? 맑스주의 범죄학에서 보는 기업(인) 범죄4)

?Marx & Engels : 지배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국가의 형태로 구성하며, 자기들의 의지를 국가의 의지 즉, 법이라는 보편적 형태로 표현한다.

?Quinney : 입법 자체가 지배계급의 이해관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은 지배계급의 지배수단에 불과하며 억압받는 자들로부터의 위협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다.

?Taylor : 법은 인간정신의 산물이 아니라 물질적 조건의 산물이다. 각각의 생산양식은 그 자체의 법률체계와 정치체계를 갖게 되는 바, 법률체계는 특정의 생산양식과 생산관계를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업가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당국의 유한 수사, 판결 및 처벌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각주)-----------------

President`s Comminssion on Organized Crime 1986 - A. 기든스 「현대사회학」에서 재인용

한국의 법원과 법무부 등 사법당국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세계일보 2007.6.14 기사 - ‘중수부 기업범죄 실형률 5%, 회장님 특별대우?’

「사회통제의 이론과 현실」(심영희 외, 나남출판, 2000)에서 재인용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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