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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따돌림, 나이, 용모 등 신체조건, 출신국가, 언어,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12 부산CBS 우리학교 사례 법과대학 과학기술법학과 통폐합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인권 4 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징계, 인종,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4. 따라서 일방적이지 않고 소통과 타협이 이루어진 가운데 서로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것임.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체벌)과 교권 학생인권 목차 학생인권 1 1.학생인권 -차별 -체벌 -기타 2. 감사합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벌 식민시대 폭력의 잔재 미래의 행복이 아닌 현재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존재 체벌을 규정화한 사례 학생인권 6 서울 모 고등학교 ‘학생체벌’에 관한 규정 제 55조 (학생체벌) 초/ ......

 

 

Index & Contents

학생인권(차별,체벌)과 교권

 

학생인권(차별,체벌)과 교권

 

 

학생인권

 

 

목차

학생인권

1

1.학생인권

-차별

-체벌

-기타

 

2. 교권

 

3. 결론

 

 

학생인권이 이슈되는 이유는

학생인권

2

뉴스플러스 교육현장 체벌금지 1년여전한 논란

 

2011-10-27 MBC

학생

미성숙한 존재

=

 

 

차별 사례

학생인권

3

성적순 우열반 개설은 “차별”

인권위 “특정 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 기준에 따라 반 편성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차별행위”

대학생 인권침해 사례

 

`우리는 투명학생인가요` 차별받는 야간대학생 내 편의시설 사용 제한,

똑같은 등록금 내고도 전임 교원비율은 바닥 수준

2012.3.12 부산CBS

 

우리학교 사례

 

법과대학 과학기술법학과 통폐합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인권

4

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신체의 자유

학생인권

5

때려야 말을 잘듣는다

 

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인권

제2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벌

 

식민시대 폭력의 잔재

 

미래의 행복이 아닌 현재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존재

 

 

체벌을 규정화한 사례

학생인권

6

서울 모 고등학교 ‘학생체벌’에 관한 규정

 

제 55조 (학생체벌)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로 규정

 

이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항

제 56조 (체벌의 기준)

 

체벌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기타 학생 인권침해

학생인권

7

학교측의 강제적인 종교참석

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인권

 

제5절 제16조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권

학생인권

8

학생인권조례 발효 이후 학생과 교사 갈등 더 커졌다

 

일선 학교 ‘서릿발 규제’여전 학생들 “수치심 느껴요” 정규교육 과정 인권교육 강화 필요

2012.4.13 여성신문

 

 

결론

학생인권

9

학생인권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이므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충돌하는 교권도 무시될 수 없음.

 

따라서 일방적이지 않고 소통과 타협이 이루어진 가운데 서로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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